분트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치 현실은 정반대에 놓여 있다. 한국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우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의힘처럼, 미국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 야생’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2024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출범 1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하나의 견해는 미국이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체제로 빠져드는 위험에 민주당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는 야당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행정부 권력이 점점 더 견제받지 않게 되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이 위험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문제의식은 2024년 미국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층에서도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정치적 공세로 당내 좌파 진영에서 나오며, 대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대기업은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들의 경제적 힘을 행사한다. 더 나아가 로비와 인맥 거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한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가 내세운 가장 큰 정치적 성과가 부유층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였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한다.
이 시각에서 민주당의 과제는 기업 권력을 통제하고 분배 정의라는 본래의 핵심 의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붕괴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도 포함된다. 중산층을 포함한 다수 가정이 혜택을 보던 건강보험 보조금 폐지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불렀고, 민주당은 이 문제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세 번째 목소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핵심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 정권의 ‘경제적 연줄주의(cronyism)’에 맞설 수 있는 성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에즈라 클라인과 데릭 톰슨이 펴낸 책 <풍요(Abundance)>는 이런 논쟁에 불을 지폈고, 민주당 내부에서 뜨거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두 저자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시정부들이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고 주택비 상승을 방치했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다. 북부와 남부를 잇는 노선이 수십년째 지연된 끝에 결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베이커즈필드까지의 짧은 구간만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용도 지역 규제와 환경 심사 절차가 비용 폭등과 지연을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 가격 문제는 클라인과 톰슨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이며, 이는 서울에서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민주당이 개발업자들과 손을 잡더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당이 집권한 여러 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숙 문제 같은 만성적 사회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더 넓게 보면, ‘풍요파’는 녹색 에너지 전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초고속 인터넷 보급(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달성한 과제다) 같은 대담한 목표를 추진할 신중한 산업정책을 요구한다.
이 논쟁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을 고민하는 데에도 참고할 만하다.
계엄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 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것은 진보정치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산업·서비스·일자리의 발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비전, 즉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진보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발전 모델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성공시키려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와 공감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연대회의)·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8분쯤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25·베트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연대회의는 A씨가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10여명의 단속반원은 경찰과 함께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성서산업단지 일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당시 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사고 당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A씨가 아파트 기준 약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즉사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명백히 단속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경찰이 실외기 위에 남은 족적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출입국사무소가 이날 약 40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뒤 남은 1명을 찾기 위해 3시간 넘게 공장 안을 수색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A씨가 단속 시점부터 3시간 가량 숨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연대회의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 동안 친구에게 ‘숨쉬기 힘들다’, ‘두렵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단속이 1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장 관계자와 동행해 내부를 둘러본 후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단속 시간은 3시간이 아닌 1시간 정도로, 서류 확인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진 뒤 이날 오후 6시10분쯤 최종 철수했다”면서 “고용확인서 등을 점검할 때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반이 철수한 이후에 경찰로부터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A씨는 대구지역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2주 전부터 해당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D-10(구직)비자를 보유한 상태였다. A씨의 부모(경북 칠곡 거주)는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을 찾아 시신을 확인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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