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및 언론사 관계자, 정당 대표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50만원’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던 모 정당 대표는 같은 과방위 소속인 이 대표로 추정됐다.
최 위원장 측은 입장을 내고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최 위원장 딸의 혼사 같은 경우 과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과방위 내에서의 ‘텐션’(긴장감)은 그거대로고 각자 개별적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번에 최 위원장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 찍혀가지고 저한테도 어제 언론인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다”며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의 문자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실제로 반환을 위한 문자메시지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최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오늘 과방위 현장 시찰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내용이 있으면 언론인들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비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쏘다 보면 과녁에도 적중된다. 머리카락같이 아주 가는 털을 맞힐 때도 있다. 그런데 불을 켠 다음 다시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힌다. 과녁을 맞힌 것은 요행이지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력이 없으면서도 과녁을 맞히는 방법이 또 있다. <여씨춘추>에 나온다. 과녁을 향해 1만명이 일제히 쏘면 정중앙에 적중하는 화살이 틀림없이 생긴다. 이 또한 실력이 아니라 요행이다. 정중앙에 맞힌 자더러 다시 정곡을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힐 가능성이 십중팔구는 넘을 것이기에 그렇다.
요행의 한계는 분명하다. 어쩌다 정곡을 찌를 수는 있지만 반복해 찌르라고 하면 못 찌른다. 요행히 잡은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곡을 찌른 효과조차 말짱 헛것이 된다. 꼭 활쏘기에만 해당하는 이치가 아니다. 요즘 국정감사에서 종종 목도되는 ‘묻지마’식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다. 과녁을 제대로 맞혔다 싶었다가도 대부분 헛발질이 잇따른다.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쏴대는 형국이다.
국정감사뿐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특히 선거철에는 되는 대로 하나 걸려들어라 하는 마구잡이식 폭로와 의혹 제기가 판을 친다. 치밀한 준비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정곡을 정확히 맞히고 또 파헤침으로써 병폐를 해소해가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보기 힘들다.
흡사 다수의 국회의원이 모여 상대를 망하게 하려는 한 목적으로 화살을 마구 쏴대는 양상이다.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된 실력이 아니라 일단 쏘고 보자는 요행에 기댄 작태다.
<여씨춘추>의 필자는 1만명이 모여 “생명 하나를 해치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해치지 못할 리 없겠지만, 도움을 주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잘 자라지 않을 리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인원이 모여 기껏 한다는 것이 마구잡이식 활쏘기인 것을 통탄해했다.
‘K정치’라 운위되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 혈세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요행 따위에나 기대는 병폐를 두고 볼 수도 없다. 답 없는 정치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권자인 시민마저 “정치만 3류다”라는 평가가 자화상이 되어서는 창피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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