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전세기로 귀국한 범죄 가담 구금자들 (10월20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지르다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에서 활동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20일 1면 사진은 국내 송환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인 각 지역 경찰청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이라 ‘규모’를 보여주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단단히 가린 얼굴에 앳된 청년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사안이 커서 토요일 취재사진을 이틀 뒤인 월요일자 1면에 썼습니다. 사진회의에서 오대산을 물들인 가을 단풍을 은근히 밀었습니다만,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 앞에서 ‘한가해 보인다’는 이유로 밀렸습니다.
■ 가을에 내려앉은 ‘첫눈’ (10월21일)
20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고지대는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중청대피소 기준 1㎝가량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었습니다.
21일자 1면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에 첫눈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스케일이 크거나 극적인 사진은 아니지만, ‘첫눈’이라는 단어가 지닌 힘으로 1면 사진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전날 오대산 단풍을 1면에 썼다면, 이날 첫눈 사진을 선택하는 데 많이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1면 사진은 어제의 사진이 오늘, 오늘 사진이 내일의 1면 사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서둘러 지나가 서운하면서도,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잊지 않고 첫눈이 오고, 계절이 찾아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 ‘우경본색’ 다카이치,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10월22일)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중 237표를 얻었습니다. 과반을 넘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22일자 1면 사진은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한 뒤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총리를 둘러싸고 축하 박수를 보내는 의원들이 모두 남성입니다. 외신을 통해 올라온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의 시선만 다를 뿐 모두 비슷한 앵글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마감하는 사진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지요.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극우적 시각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 캄보디아 현지서 열린 외통위 국감 (10월23일)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납치·감금 신고 사례 중 약 450명은 구조되거나 풀려났지만, 100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날 현지 국정감사는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 관련 대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면 사진은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선서 장면입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국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 청년 사망 사건 이후 대사관이 국민 보호에 소홀히 한 사례들이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범죄조직에서 탈출해 대사관을 찾아간 20대 청년은 “업무시간 종료”라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줬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정신입니까?
■ APEC 전시장에 설치된 석가탑 모티브 ‘시간의 탑’ (10월24일)
세계인의 이목이 쏠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회담, 북·미 정상회동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한국을 찾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21개국 회원국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1면 사진은 경주 엑스포공원 내 APEC 정상회의 경제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석가탑을 모티브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여정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의 탑’이라는 설치물이 있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앵글 안에 경주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정상회의 전후에 게재할 1면 사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1면 사진은 도대체 뭐가 될까, 하는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정들과 확실한 1면 사진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폐쇄회로(CC)TV도 감췄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녀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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