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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채 상병 특검 “수사 방해 확인”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주 조사

작성일 25-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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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이번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 처장을) 이번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소환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각각 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구속 상태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번주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추진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전반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외압 의혹 까지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너무 오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미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보류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을 제재하자 미국에 손을 내미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양국 정상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 석유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해서는 “비우호적 조치”라며 “양국 관계 회복의 전망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익을 향해 가야 한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그러나 헝가리 유튜브 채널 ‘울트라항’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유로 꼽히는 영토 문제에 대해 물러설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라브로프 장관은 평화협상 조건과 관련해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영토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포함되는가’란 질문에 “언급된 영토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라고 답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2022년 주민투표를 거쳐 돈바스 등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지만 이 영토들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 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과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공개적인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다.
지난 6월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