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의 한 아연공장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한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작업자는 모두 외부 업체 소속으로 2명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중태다.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K-유학생 정책에 힘입어 도내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이 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9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8만416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전체 인구(167만2847명)의 4.81%로, 충남(6.25%), 경기(5.0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
체류 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 25.7%, 재외동포(F-4)가 20.2%, 유학생(D-2·D-4)이 13.3%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1만4266명(17.7%), 베트남 1만1670명(14.5%) 우즈베키스탄 7360명(9.1%), 네팔 6495명(8.0%), 캄보디아 4808명(5.9%), 러시아(한국계) 2694명(3.3%) 등이다.
음성군 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1만8595명(16.68%)으로 가장 높았고, 진천군(12.51%)과 증평군(4.63%)이 뒤를 이었다. 청주시의 체류 외국인은 2만8555명(3.22%)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58% 이상을 차지했다.
충북도는 지역 산업 현장뿐 아니라 문화·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외국인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K-유학생 정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5053명에서 올해 1만537명으로 늘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충북 광역형 유학비자를 시행 중이다. 광역형 유학비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와 화장품 등 지역 산업 관련학과 유학생에 한해 재정요건 등의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TOPIK 3급 이상이면 주중 30시간까지 시간제 취업도 허용한다.
충북연구원 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1만 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2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재외동포, 유학생, 숙련기능인력,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다문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외국인 8만 명 시대는 충북이 다양성과 포용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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