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조작 대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형사 처벌은 당연하고, 오 시장의 정치 행보도 중대 분기점이 될 사안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의혹의 요지는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명씨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명씨에 따르면 오 시장과의 만남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했다. 명씨는 7번의 만남 가운데 ‘청국장집’을 제외한 6번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명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김영선 의원이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 하며 울었다”고도 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경위도 설명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파트를 대가로 받기로 했다는 명씨 발언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며 “오늘도 집사람이 (오 시장에게) 아파트 키(열쇠)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모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시장과 명씨는 도대체 어떤 사이인가. 김 전 의원은 이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오 시장은 명씨의 증언에도 “명씨에게 도움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일절 받아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비용 대납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만남 횟수를 놓고도 오 시장은 2번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명씨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과 명씨는 다음달 8일 김건희 비리를 수사하는 민중기특검팀에 나란히 출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 중에 사실관계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겠다 했고, 특검팀은 내달 출석한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씨의 부정한 거래 의혹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와 관련자는 전원 엄벌해야 한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7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자율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 차이는 최대 1.2%포인트 정도였다. 광주시가 가장 높은 3.32%를 적용받았으며, 이어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 동안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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