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어쩌나…재초환·보유세 두고 민주당 ‘갑론을박’
작성일 25-10-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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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지구에 살면서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사퇴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기아 전기 경상용차 PV5 카고 모델이 최장 거리 주행으로 기네스에 올랐다.
기아는 기아 PV5 카고 모델이 최대 적재중량을 싣고 1회 충전으로 693.38km를 달려 가장 긴 주행 거리를 기록한 전기 경상용차로 기네스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록은 71.2kWh 배터리를 탑재한 PV5 카고 4도어 모델로 진행됐다. 차량의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모델의 최대 적재중량인 665kg을 모두 채운 상태로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부 일반도로에서 이뤄졌다. 차종은 유럽 모델이다.
주행 코스는 물류와 배달 업무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도록 58.2km의 도심과 외곽 도로, 고도 상승 구간을 반복 주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주행 과정은 GPS 트래킹과 차량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기록했다.
운전은 상용차 전문 기자와 현대차∙기아 유럽 기술센터 직원이 진행했다.
PV5는 기아 최초의 전동화 전용 PBV 모델로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화물 공간이 넓고 낮은 적재고(지면에서 테일게이트 개구부 최하단까지의 높이)와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V5 카고는 71.2kWh 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1.5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로 운영되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국내 복합 기준으로 각각 최대 377km, 280km다.
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으로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모델 모두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30분이 걸린다.
기아는 올해 PV5 카고와 패신저 모델을 출시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차량, 샤시캡, 오픈 베드, 라이트 캠퍼, 내장·냉동탑차 등 PV5의 다양한 제품군을 차례대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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