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미군이 동태평양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민간 선박 네 척을 폭침했다. 미 군함이 카리브해에서 태평양까지 무단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육지에서도 마약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군이 전날 세 차례에 걸쳐 선박 네 척을 공격해 14명의 마약 밀매자가 사망하고, 선원 한 명이 생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이 태평양을 지나가던 배를 격침하는 영상도 올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약 테러범들은 알카에다(수니파 이슬람 테러조직)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하고 사냥해 제거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미 병력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격을 단행한 미 남부사령부는 생존자를 멕시코로 인계했는데 수사·기소 여부 등 이후 절차는 알리지 않았다.
미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공격 작전을 단행한 건 지난 21일과 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공격으로 선원 5명이 사망했다. 미군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태평양에서 최소 13차례 민간선을 공격해 선원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국은 미국 영해가 아닌 곳에서 공격하는 데다 용의자에게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공격받은 자국 선반이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어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약 단속을 위해 육상 작전도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일본을 방문한 그는 28일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 정박한 조지워싱턴호에서 “몇 년 동안 마약 카르텔이 미국 내에서 전쟁을 벌여왔다. 마침내 우리는 카르텔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그것(마약 카르텔)을 바다에서 이기고 있다”며 “이제는 육로를 통해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국경 이남에서의 육상 작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사는 대개 수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한 무역 협상을 약 57%밖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기, 대두,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
새로운 조사 소식에 대해 NYT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오는 30일 한국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이 회담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55%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농가와 산업이 타격을 입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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