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이 의원)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 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사업 기획위원으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위치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500원(2.53%) 오른 10만13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10만전자’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기록한 역대 장중 최고가(9만9900원)을 4거래일 만에 경신한 것으로, 2018년 단행한 50대 1 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가가 주당 500만원을 넘긴 것이다.
장중엔 전장보다 3100원(3.14%) 오른 10만1900원까지 오르면서 보통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2021년과 2024년 증권가의 ‘10만전자’ 전망과 달리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삼성전자는 최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만전자를 달성하게 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기술력 우려로 ‘4만전자’로 추락했던 지난해 11월14일(4만9900원)과 비교하면 1년도 안돼 주가가 두 배 넘게 올랐다.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르게 추락했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11월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한 올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은 9조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자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시각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물렸던’ 500만명의 소액주주도 모두 수익권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총 504만9175명으로,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67.58%를 보유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Scamming Compound)소굴로 꼽히는 남서부 시아누크빌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한국인 40대 남성 1명이 현지 경찰에 발견돼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시아누크빌의 한 대로 로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닌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이 남성이 로터리 한복판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달라.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을 경찰서로 데려와 신원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다음 날인 22일 실종된 아들을 찾던 한국인 김모 씨가 경찰서에 도착, 이 남성이 자신의 40대 아들임을 확인했다.
김씨는 아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뒤 출국을 허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씨의 아들이 어떤 경위로 현지에 오게 됐는지, 범죄단지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캄보디아 온라인사기대응위원회(CCOS)는 지난 22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57명 등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을 지난 7월 단속에서 검거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CCOS는 캄보디아 경찰이 수도 프놈펜 외곽 범죄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57명, 중국인 29명 등 8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57명이 지난 7월5일 현지 당국 단속에서 검거된 자들로 이 중 상당수가 지난 18일 전세기 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 단속 등으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지난 18일 전세기편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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