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전남 신안군이 추진 중인 ‘햇빛연금(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의 누적 수익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시행 이후 2025년 10월 현재 누적 수익액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주민에게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은 실질적인 경제 혜택으로 이어지며 해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햇빛연금은 발전사업자 중심이던 기존 신재생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햇빛·바람연금 지급 대상은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8997명이다. 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신안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신안군민 전체가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을 도입해 군내 18세 이하 아동 3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80만원, 올해는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금 지급 이후 인구 감소세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5년 9월 기준 71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지속된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등 효과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청정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햇빛연금을 통해 입증된 기본소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이날 보도한 사진을 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소속과 이름, 액수 등을 정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전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좌진에 보냈다. 또 모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원,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20만원, 모 정당 대표는 50만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은 각각 30만원의 축의금을 최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최 의원실은 공지를 내고 “보도된 메시지는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최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보고받은 최 위원장,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위원장은 이미 축의금 카드 결제 논란, 화환 강요 의혹, 비판 기자 쫓아내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양자역학을 공부했다던 최 위원장에게 양자역학은 결국 돈을 셈하는 산수였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게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최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며, (과세 표준이 되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를 거쳤고, 이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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