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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NGO 발언대]빈민을 없애면 빈곤이 사라질까

작성일 25-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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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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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홍합에 쌀을 넣고 쪄낸 미디예 돌마는 튀르키예 길거리 명물이다. 의자에 널빤지를 얹고, 반질반질한 홍합과 레몬을 한 무더기 쌓아둔 노점은 이스탄불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식당에서도 팔지만, 진짜 맛은 길 위에서 난다. 몇개째인지 모를 미디예 돌마를 먹던 중, 등 뒤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났다. 노점상은 순식간에 좌판을 해체해 들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홍합을 문 채 거리에 얼어붙었다.
먹고살기 위한 자리가 법의 눈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현실. 그 장면이 서울의 어느 새벽과 닮았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청은 건대 입구의 명물이던 노점거리를 철거했다. 거리를 지나는 이들이 떡볶이로 배를 채우고, 줄 서서 타로 점괘를 보고, 기념일이면 꽃다발을 만들어가던 곳이다. 새벽 3시, 철거용역과 공무원 350명이 노점박스를 뜯었다. 법적으로 금지된 심야 집행이었다. 계고도 없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점상들은 지게차를 가로막고, 포장마차를 붙잡았다. 노점상들은 그날을 묘사하며 ‘마지막 생계수단’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그도 그럴 것이 실직과 고령, 장애 등으로 자본이 없는 이들이 택하는 최후의 생계수단이 바로 노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이 생존을 사회적 오염으로 규정했다. 박스가 있던 자리에 ‘시민 통행을 방해하던 불법 노점을 철거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지워지지 않기를 택한 노점상들은 그 자리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 철거는 행정이 가난을 다루는 오래된 방식의 반복이다. 2009년,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명분으로 노점 철거를 단행했다.
공존의 지혜를 발휘한 건 건대 노점상들이었다. 자비를 들여 마차를 규격 박스로 바꾸며 정비했고, 구청에 점용료도 납부하며 상생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어느새 과태료로 바뀌어 있었다.
정치인들은 서민의 삶을 위한다며 전통시장을 찾는다. 그러나 그 시장의 뿌리인 노점은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다. 하나의 노점 좌판 옆에 다른 좌판이 모이고, 머물며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의 질서를 향해 서울시는 노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단속 실적이 높은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노점을 가장 많이 없앤 구는 ‘최우수 자치구’로 표창을 받았다. 빈민을 없애면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 착각. 그것이 광진구청과 서울시가 벌이는 일이다.
튀르키예의 노점상은 오늘도 어느 골목에서 다시 자리를 펴고 있을 것이다. 건대 입구의 노점상도 푸른 농성장 천막 속에서 꿋꿋이 도시의 틈을 열어낸다. 노점은 도시가 도시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증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을 수출해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제재를 실행한 것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며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압박을 강화해 러시아가 전쟁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 30여곳이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했지만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류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대러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중대한 도박을 한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러시아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디 피시먼 수석연구원은 “다음 핵심은 로스네프트·루코일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정유소, 거래업체에 대한 2차 제재가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CNN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또 다른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제 살상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나설 때”라며 “동맹국들도 이번 제재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졌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250㎞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스톰섀도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공격 목표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미국은 그 미사일들이 어디서 왔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무엇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