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까지 더한 개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사법부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는 형법상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판사나 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제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기존과 다른 계산 방식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독일 형법에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 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엔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진실규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의’로 ‘중대하게’ 법과 법률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대해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논문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지만, 그러나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외부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법 왜곡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이 늘어 오히려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국회에 낸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은 다른 사법개혁안에 비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뭘 처벌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만일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면 당연히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실수로 인한 법리 해석 등 재판의 오류는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 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9월 신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수령 안내 전화를 받았다. 마침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했던 A씨는 “어느 카드사냐”고 물었고 안내 전화를 받은 해당 카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명의가 도용된 롯데카드의 신청·발급 경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 여파로 지난달 신용카드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전년 같은 달 대비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5만865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5%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용카드로 전년 9월보다 212.5% 증가했다. 신용카드 피해 문의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배송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 상담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한 품목은 배달음식(198.6%)과 온라인광고(133.1%)였다.
배달음식은 주문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품질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광고는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전년 같은 달보다 상담 건수가 감소한 품목은 신유형상품권(-31.2%)과 상조서비스(-21.4%), 티셔츠(-12.6%) 등이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특정 상조사업자의 폐업으로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가 올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8월에 비해 9월 소비자 상담은 7.1% 증가했다. 전달과 비교해 9월 상담 증가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사과(148.5%)였다. 수확 철을 맞아 사과 판매·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이 광고보다 크기가 작았다거나 썩어 있었다는 품질 불량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어 모바일게임서비스와 롯데카드 사태 여파에 따른 신용카드 상담 증가 폭이 전달에 비해 지난 9월 각각 51.7%, 51.6% 늘었다.
지난달 상담 다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31건·2.4%)와 ‘헬스장’(1428건·2.4%), ‘기타건강식품’(1177건·2.0%) 등의 순이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에 이어 KT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동전화서비스와 스마트폰 관련 상담이 각각 다발 품목 4위와 5위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헬스장’, 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0대 이상에서는 ‘침향 등 기타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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