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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채무보증 줄고 TRS 거래도 주춤…공정위 규제 효과 뚜렷

작성일 25-10-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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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삼밭에서 한 농민이 막 수확한 6년근 인삼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