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장동혁 “엄한 데서 삽질, 부동산 3인방 사퇴해야”···‘내로남불’ 공세 높이는 국힘
작성일 25-10-2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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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장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갭 투자’하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 채의 꿈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며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장 대표가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비판 자격이 없다고 공세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부동산 6채 보유 사실을 밝히며 “실거주용으로, 다 해야 8억6000만원”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날 재차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거론한 건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한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3인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국민의힘)에서 말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건 ‘본인 집은 괜찮고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는 위선과 불공정”이라며 “‘부동산 재앙 3인방’을 즉각 해임하고 이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남 아파트 두 채 처분할게, 내 자녀한테 증여로. 이찬진 금감원장”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 투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실거주 없이 딱지 구입해 강남 아파트 마련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주거재앙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며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뿐 아니라 장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도 그 자체로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지만 지지율도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서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25%로 20%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지지율 회복의 핵심 의제로 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범죄 근절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연방 정부는 25일 샌프란시스코에 대대적 개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젯밤 그 지역에 사는 내 친구들이 전화해 그만두라고 했다”며 “작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전화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개입 작전을 말렸다”며 “루리 시장이 내게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적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루리 시장에게 “우리가 하면 더 쉽고, 빠르고, 강력하며 안전한 절차가 될 거다.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범죄 퇴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창업자 등 훌륭한 인물들도 ‘샌프란시스코의 미래는 밝다. 한 번 해보자’며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루리 시장은 엑스에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며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과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CEO와 베니오프 등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가 엉망”이라며 “샌프란시스코에 주방위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세일즈포스,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본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지난 8월 워싱턴DC 등 미국 여러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법규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본인부담금)를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행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하는 서 의원도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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