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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융의날’ 장나라 대통령 표창, 김태연·정해인 총리 표창

작성일 25-10-2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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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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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김태연)이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 기부 등을 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으로 같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 10회째다.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으로 나눠 포상했으며, 장나라 등 3명은 저축·투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혁신금융 분야 철탑산업훈장은 장정희 한국거래소 부장이, 포용금융 분야 국민훈장 석류장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이 받았다.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넘어섰다. 지수 기준 시점이 1980년 1월4일(100포인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년 만의 최고치다. 아울러 지난 6월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40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 지수도 1년 7개월 만에 900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 기대감 등이 코스피 급등세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곧장 4000을 넘어섰다. 종가 및 장중 기준 모두 코스피가 4000을 넘은 건 사상 최초다.
지난 4월9일 종가 기준 2293.7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4000피’라는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8.49%로 주요 20개국 주가지수 가운데 올해 상승률이 60%를 넘은 곳은 한국뿐이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3325조8936억원으로 전 거래일(3242조9877억원) 대비 82조9059억원 불었다. 증시 ‘불장’에 코스피 거래대금도 2년 3개월 만에 20조원을 넘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6494억원, 234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7962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영향이 컸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승 압력이 커졌다.
특히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3.24%)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0만원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4.90%)도 53만원대로 뛰어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시 국내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HD현대중공업(5.05%), 한화오션(3.33%) 등 조선주도 일제히 올랐다. 코스피 강세로 증권사 실적 기대가 커지면서 미래에셋증권(6.17%), 키움증권(8.27%) 등 증권주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9.62포인트(2.22%) 오른 902.7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4월1일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900선을 회복했다.
올해 주요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름세지만 코스피 상승률은 압도적이다. 코스피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68.49%다. 코스피가 유독 강했던 이유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유동성 확장,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이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국 정상회담, 미국 매그니피센트7(M7) 실적 발표 등을 소화하고 난 다음 주부터 실제 증시 방향성이 재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