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421회(2025년 9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주간경향의 ‘공장장 가라사대-팬덤 권력’(사진)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기사는 여권 지지층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이 호응을 얻는 이유와 여권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 기성 언론이 외면받는 이유와 공론장이 왜곡되는 문제 등을 심층 분석했다.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언론계와 학계에서 유튜브 권력과 정치 팬덤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서울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2020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며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로 정의했다.
구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해 2020년부터 1만여 명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이번 예방접종은 지난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필수노동자와 함께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돌봄·보육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 중인 관내 필수노동자 3500여 명이 대상이다.
성동구 관내 위탁의료기관 73개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성동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필수노동자뿐만 아니라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켜주는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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