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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녹색세상]압축 소멸 국가의 NDC

작성일 25-10-2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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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정치학자 이관후는 국회와 행정부를 돕는 일을 수년간 하면서 답답함이 머리끝까지 올랐을 것 같다. 한국은 낮아지는 출생률과 높아지는 자살률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제도 정치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답답함을 모아 <압축 소멸 사회>를 펴냈다. 압축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압축 소멸을 결심했고 거기서 청년과 지방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실은 이를 책임지고 대응할 “정치의 소멸”이라는 진단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국내총생산(GDP) 성장 동력의 고갈,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대응 부재는 이관후가 처음 꺼낸 이야기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유력한 싱크탱크로부터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딱히 들은 적도 없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국가 전망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들이고, 예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체 전망뿐 아니라 대응에도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 5년만 바라보며 관성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한다.
한국 정부가 11월 유엔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의 감축안이다. 산업계는 이 중에서 48%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감안하면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종 목표를 정하게 될 종합토론 일정을 11월4일로 연기하고 고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간극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전력 부문은 68~79%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산업 부문은 21~30%에 불과하다. 산업 부문이 국가 총배출량의 40%가 넘는 만큼 이런 목표로는 NDC 자체를 의미 있게 상향할 수 없다. 산업 부문의 경우 유럽연합(EU)의 64%, 일본의 40~4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런데 산업계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저탄소 배출의 기술 개발 비용이나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배출량 전망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랜1.5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2035년 배출량 전망은 전력(-10%), 수송(-10%), 건물(-15%) 등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하지만 산업 부문만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배출 부문 제조업 생산이 계속 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그만큼 낮은 감축만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정부의 전망보다 더 가팔라진 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 더 둔화한 GDP 성장, 더 줄어든 제조업 비중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같은 요인이 도깨비방망이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안일한 만큼 산업계의 태도도 느슨해진다. 경제 성장은 희망하고 고집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며, 우리는 붕괴보다는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NDC 작성 방식 역시 압축 소멸 국가에 적응하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전자증명서 발급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말 한마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연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국민비서’(가칭) 시범사업을 연내 구현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 AI 에이전트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까지 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하고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복잡한 절차 없이 명령어 또는 대화 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서비스와 연계해 시범서비스를 한다. 시범서비스는 네이버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된 딥러닝(심층학습) 모델로, 특정 작업에 특화되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인 ‘카나나’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공공서비스와 확장성이 높은 개방형 구조로 연동해 시범서비스를 구현하며,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된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는 전자증명서 발급과 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공유누리) 등 국민 수요가 높은 개별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내에 시범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