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탄소중립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쓰레기 수거차량은 모두 16대로 이중 11대(5t 10대·2.5t 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된 노후 경유차량이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NOx)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 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격하다”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사업 중기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총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에 4억1100만원을 들여 암롤박스를 설치한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 1·속리산 1·덕유산 1)를 교체했다.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 1·월출산 1)만 추가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후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차량 교체 예산이 빠지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2035년까지 ‘국립공원 내 탄소배출 제로’를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발급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말 한마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연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국민비서’(가칭) 시범사업을 연내 구현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 AI 에이전트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까지 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하고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복잡한 절차 없이 명령어 또는 대화 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서비스와 연계해 시범서비스를 한다. 시범서비스는 네이버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된 딥러닝(심층학습) 모델로, 특정 작업에 특화되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인 ‘카나나’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공공서비스와 확장성이 높은 개방형 구조로 연동해 시범서비스를 구현하며,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된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는 전자증명서 발급과 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공유누리) 등 국민 수요가 높은 개별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내에 시범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훈풍에 ‘삼성 위기론’은 한풀 꺾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직을 쇄신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던 때 취임 1·2주년을 맞은 것과 달리, 올해는 실적 회복 국면에서 3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복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폴더블폰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이 회장 개인 신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고,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올해 들어 이 회장은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일본·미국 등 출장을 소화했고, 테슬라와 애플로부터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계약을 따냈다. 지난 5월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대형 인수·합병(M&A)도 재개했다. 지난 1일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재차 만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간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열풍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은 6세대 HBM인 ‘HBM4’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회복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경쟁력이 약해진 원인으로 부서 간 소통의 벽,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 확산 등을 꼽은 바 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10조 흑자를 내고 ‘10만전자’를 외치는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호실적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3년 동안은 이 회장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 회장이 분명한 미래 청사진을 투자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간 이 회장은 공개 메시지를 삼가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옛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창구로 지목된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현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그룹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 21일 “위원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취임 3주년 당일 별도 행사 없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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