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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나를 견제하는 건 내 도덕성뿐…나에겐 법이 필요 없다”

작성일 26-01-1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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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은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면서, 국제법과 그 밖의 견제 장치들을 일축했다. 또 “소유권은 조약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준다”면서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권력에 어떤 견제장치가 있냐고 묻자 “한 가지가 있다. 내 도덕성”이라며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면서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YT는 강대국이 충돌할 때는 법·조약이 아니라 국가의 힘이 결정 요인이 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인정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인터뷰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 성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속도를 자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가 통제하는 그린란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언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를 지키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NYT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 사용 권한이 있는데도 왜 굳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소유권은 임대나 조약만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준다”고 부동산 거물다운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작전부대를 베네수엘라에 투입한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만·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사람들이나 마약이 쏟아져 가는 일은 없지 않은가.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실제)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빌미로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면 매우 불쾌할 거라고 표명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통령일 때는 몰라도,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 후 만료되는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다. 협정이 만료되면 세계 최대 핵보유국 2곳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한 없이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면서,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전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까지 포함해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름 그대로 뼛속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강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점점 높아지지만 이 같은 변화를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는 탓에 ‘침묵의 질환’이라고도 불린다. 전문가들은 뼈의 회복 속도까지 느린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삶의 질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잘 나타나고 여성이 주로 경험하는 질환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호르몬, 체중, 생활습관 등 여러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 질환의 고위험군은 갱년기를 지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 흡수가 더욱 빨라지는 여성 외에도 남성호르몬이 감소돼 골밀도가 저하되는 고령 남성, 저체중자나 급격한 체중 감량 경험자, 류마티스·갑상선질환·당뇨병 환자 등으로 다양하다.
뼈의 밀도가 줄어드는 골다공증 징후는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별다른 통증도 거의 없어 환자 중 상당수는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손목이나 대퇴골(엉덩이뼈)이 골절된 뒤 뒤늦게 진단받기도 한다. 환자에 따라 등이 굽거나 키가 줄어드는 척추 압박골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치료 없이 방치하면 뼈는 점점 약해져 몸 곳곳에서 중대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대퇴골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발생하면 회복이 느려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지고 입원생활이 이어지는 탓에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 척추 압박골절도 자세 변화와 만성 통증, 보행 장애를 유발해 활동량 감소 및 근력 저하에 이어 추가 골절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골다공증은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는 질환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자신의 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다. 또한 비타민D 합성을 위해 매일 적어도 15~30분 정도 햇빛을 쬐며 가벼운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골밀도 진단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 생활습관 교정, 영양 관리 등 맞춤형 치료 전략을 시행하면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추고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구봉모 고려대 안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은 미리 관리할수록 예방 효과가 큰 질환으로 뼈가 가장 단단한 20~30대부터 골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필요한 경우 하루 칼슘 800~1000㎎, 비타민D 800~1000IU를 보충할 수 있으며, 걷기나 근력운동 등 규칙적인 체중부하 운동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