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 지급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3가지 원칙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프로젝트가 할 만한 사업이냐, 우리 금융·외환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500억불 현금 투자와 관련해 우리 외환시장 영향이나 그런 부분은 (미측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냐를 두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보다는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양측이 첨예하게 입장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는 29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때 타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타결)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후속 협상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귀국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전후해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488명, 기동순찰대 1109명 등 경찰관 4922명을 동원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다음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인파가 갑자기 몰리는 때는 단계별 구분 없이 진입 차량을 즉시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서울경찰청은 집중관리 기간 일평균 교통경찰 등 23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주요 교차로의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기간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 통제 시간, 일방 보행 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우회를 당부했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장 중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한 33%였다.
10월4주차인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3주차에 60%를 기록한 후 55%(9월4주차), 54%(10월3주차)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양상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6%)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번주는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가 전역에 적용된 서울에서의 이 대통령 긍정 평가율은 55%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경기 남부권 12개 지역에는 서울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적절하다’(37%)보다 ‘적절하지 않다’(44%)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국갤럽은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진 유주택자(적절 41%대 부적절 44%)와 무주택자(31% 대 44%)나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차가 더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성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였다. 인하는 27%, 현 수준 유지는 33%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주택 유무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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