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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외국선 집값 잡은 ‘보유세’…한국선 약발 못 받는 까닭

작성일 25-10-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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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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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를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27일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8시1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500원(1.52%) 오른 10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규장을 제외한 프리마켓 기준으론 역대 최고가다.
정규장에선 지난 21일 기록한 9만9900원이 역대 장중 최고가다.
젊은 성인기의 누적된 심혈관 건강 관리 효과가 중년기의 심뇌혈관질환과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호규·하경화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지종현 교수 연구팀은 30대에 심혈관 건강 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면 중년 이후 심뇌혈관질환이나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최대 7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 심장학(JAMA Cardiology)’에 게재됐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콩팥병 위험을 높이는 공통적인 요인이다. 이 위험인자들은 젊은 성인기부터 누적돼 중년기 이후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선 조기에 이들 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젊을 때의 심혈관 건강이 시간이 지나 중년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장기간 누적된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2~2004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성인 24만1924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건강 점수와 심뇌혈관질환 및 신장질환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신체활동, 흡연, 체질량지수, 혈압, 혈당, 혈중 지질 등 6개 항목을 각 검진 시점마다 평가해 매겼고 이를 종합한 30~40세 10년간의 누적 점수에 따라 5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이후 평균 9.2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심혈관 건강 수준 상위 20% 집단은 하위 20%인 집단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73%, 신장질환 발생 위험은 7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건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랜기간 유지할수록 누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80점 이상이면 우수하고 50점 미만이면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10년간 점수를 10점 더 높게 유지했을 경우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34%, 신장질환 위험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호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젊은 성인기의 심혈관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장기 추적함으로써 건강 습관 및 요인의 형성과 지속성이 향후 질병 예방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규명했다”면서 “평생 심뇌혈관질환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장년기 또는 노년기의 치료를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 건강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