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벌써 후원금을 다 채웠다는 소식에 자괴감이 들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26일 올해 국정감사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동 정치를 (유권자들이) 비판해줘야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볼 텐데, 오히려 응원하는 형국”이라면서 “정책 질의를 하면 주목받지 못하니, 차라리 선동 정치에 올라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딜레마를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반전에 접어든 국감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막말, 고성과 같은 자극적 언행이 두드러졌다.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출수록 개별 정치인은 이익을 얻는 악순환 구조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정당이 당내 경선 등에서 당심의 영향력을 확대해온 점이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천을 받거나 지도부에 진출하려면 이들에게 ‘확실한 내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책임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규칙으로 치러진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당원투표에서 앞서며 당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별 정치인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면 인지도를 높여 후원금을 걷고 지도부로 성장하는 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당원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더 센 정책을 추진하라’고 일상적으로 압력을 넣는 상황이 (정치인들의 언행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상대 진영을 향한 전투적 태도에 박수를 보내는 정치문화가 각 정당에 자리 잡은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시선을 잡기 위한 경쟁이 불붙는 양상이고,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가 당성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조 교수는 “거대 양당에 지지층만 바라보는 언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정치인이 직접 상대 진영에 대한 지지층의 증오심을 자극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며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려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쇼츠를 올려도 기성 언론이 이를 다루지 않으면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잘 따지고 질서 있게 진행되는 국감 내용은 잘 다루지 않는 기성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도 넘는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행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며 국감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 공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발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각국의 공조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경간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새 지침서를 채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4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FATF 40개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지역기구 회원국 등이 모여 범죄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의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FIU는 이번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FIU는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조직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FATF는 국경간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FIU는 “이번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이란과 북한, 미얀마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AI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세탁의 자동화 사례 등을 담았다.
FATF의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U는 “향후에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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