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 접수된 대규모 전력 사용을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모두 24곳(지식산업센터 2곳, AI 연구센터 등 포함)에 달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이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한전은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며 24곳 모두 ‘공급 불가’로 판정했다. 데이터센터 24곳이 신청한 전력량은 1156MW로 신형 원자력발전소 1기(1400MW)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1MW는 4인 가구, 2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데이터센터를 신청한 곳은 서구가 1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남동구 6곳, 연수구 2곳, 중구 2곳, 동구와 계양구가 각각 1곳이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면서 고용 효과는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기준 인천에는 모두 9개의 데이터센터 설립됐으며, 계약 전력은 249MW이다.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정작 막대한 전기가 필수적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도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기업 25건 중 56%인 14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불허 판정을 받은 14곳 중 12곳이 바이오,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허 의원은 “데이터센터 24곳을 한전이 모두 ‘불가’ 통보한 것은 인천의 전력망이 포화상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반도체 같은 알짜 기업 유치를 위한 전력망 확보 계획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흥화력발전소 등 인천지역 8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연간 4900만MW이다. 이 중 서울과 경기에 48%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인천에서 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천지역에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고, 전자파 우려 등 주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지방보다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라며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압박하며 공세 범위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세협상과 함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 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지난번(1차 한·미 정상회담)처럼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 빼고 있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미) 관세협상이 석 달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다”며 “외교 실패가 생활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말 바꾸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시사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요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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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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