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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중·일 연쇄 정상회담···이 대통령 외교력 시험대

작성일 25-10-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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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 정상 등과 잇따라 회담하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26일 시작됐다.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이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까지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위크는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며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건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각각 한 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한다.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는 게 목표다.
수퍼위크 본 무대는 오는 31일~다음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후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건 20년 만이다. 한·미·중·일 등 21개 회원국 정상 등이 한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새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협력 모듈을 만들어내고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도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자 협상을 잘해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약 2개월 만이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세 협상과 함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 국방비 증액·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세 차례 회담하는 등 한·일 관계 구축에 힘썼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 같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중요도를 인식하고 계신다고 한다”며 “두 정상께서 첫 관계를 잘 수립하시면 한·일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참가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관세, 희토류·대두·반도체·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양안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후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희토류 등 공급망과 관련한 여러 제약에 대해 한·중 간 협의할 공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에는 시 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제협력 확대, 양국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중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고, 경제 등 실질적 협력의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에는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과 회담한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 ‘막판 거래’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 관련기사 22면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 누계 상승률(0.54%)에 육박하는 수치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의 시장 상황과 대책 이후의 흐름이 모두 반영됐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묶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은 16일부터, 토허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한강변 인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당·과천 집값, 한 주 만에 1.5% 훌쩍…“연말 서울 외곽은 하락 전환 가능성도”
특히 광진구(1.29%)·성동구(1.25%)·강동구(1.12%)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직전 2주 누적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 등의 상승폭도 1%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과 과천이었다. 분당의 경우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상승률 1.53%를 훌쩍 넘어섰고, 과천 역시 전주 1.16%를 뛰어넘는 1.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에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 발표 이전 이뤄진 상승 거래와 15일 발표 이후 20일 토허구역 발효까지 5일간 쏠린 ‘막판 거래’들이 함께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8월부터 이어져온 한강벨트부터 경기 성남·과천까지 상승 국면의 확대가 수요 억제가 중심이 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며 “동시에 대책 발표 이후 토허구역 지정까지 열린 이른바 ‘5일장’ 동안 다양한 수요가 몰린 것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벨트와 과천·분당 등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곳에 갭투자부터 실수요까지 막판 수요가 쏠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주부터는 상승폭이 빠르게 작아져 연말에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하락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세계적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이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 전시된 다목적 전기밴인 ‘PV5 패신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명 주니어 시절부터 21년째 후원을 받아온 나달은 기아의 앰버서더를 3년 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