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 보완’보다는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로 돌아오는 사건이 많아져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만9536건으로 반등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등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3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또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먼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며 “반면 추가보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됐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백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명Law)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체감상 많은데, 고소인들이 1년씩 사건처리 결과를 받지 못 하는 일도 많아졌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들은 사건에 계속 매달리게 돼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쪽방에 사는 사람도 1종·2종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갖고 있는 병이 워낙 많아 진료일수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은 자주 이용하기 어렵지만, 여기는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죠. 하고 싶었던 말도 다 들어주고…그런 데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요셉의원에 상주하는 의사는 고영초 원장이 전부다. 그외에는 130명의 봉사의가 돌아가며 환자를 돌본다. 말이 봉사의지, 상당수는 현직 대학병원 교수거나 개인병원 의사들이다. 진료 과목의 범위나, 의료진의 수준만 보면 종합병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요셉의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요셉나눔재단이 만든 의료원이다. 1987년 8월 고 선우경식 원장이 관악구 신림동에 세운 이후 현재 이곳까지 40년 가까운 기간동안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 동자동으로 옮긴 것은 지난 7월 22일이다. 이전까지는 1997년부터 28년간 영등포 쪽방주민과 노숙인을 살피다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을 찾는 환자도 꾸준히 늘어 하루 100명 안팎의 노숙인·쪽방주민이 다녀간다.
하루에 봐야 할 환자가 백여 명에 달하면 힘들 법도 한데 고 원장은 “서울역쪽으로 의원을 옮긴 후 환자와 봉사자가 전보다 편하게 올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영등포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들도 이곳까지 먼 걸음을 한다.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위완수씨(53)도 치료를 받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영등포에서 이곳까지 온다. 지난 24일 만난 위씨는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심히 신경을 써주는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 또 오게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오후 진료 중에는 짬을 내 방문진료도 나간다. 병원까지 오기 어려운 환자들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를 보는 것이다. 요셉의원이 설치한 요셉이웃사랑센터는 매주 평일 오후 2시~4시 봉사의와 방문 간호사가 동자동·후암동 일대 쪽방촌을 찾아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한다.
보험진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난민 환자도 점차 늘고 있다. 고 원장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쓰니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요셉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상급병원의 처방을 받아야할 상황이 발견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해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 꽤 많은 비용이 여기에 투입되지만 고 원장은 “5500여명에 달하는 후원자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셉의원은 단 한 푼의 정부지원 없이 순수 민간후원으로 운영된다.
고 원장은 “매일 매일 기적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쪽방 주민에게 밥을 해 줄 쌀이 떨어지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병원 문 앞에 쌀포대가 놓여 있었다. 이런 ‘기적’이 숱하게 이어졌다. 처음 요셉의원이 세워질 당시 ‘석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요셉의원은 기적이 쌓이며 40년 가까이 쪽방촌 무료 진료를 할 수 있었다. 300명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요셉의원은 진료 외에도 음악치료, 영화 상영, 법률 상담, 목욕서비스, 무연고자 장례 지원 등 여러 지원 활동을 한다. 외부로 보이는 질환뿐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보듬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초대 원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5대 원장인 고 원장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고 원장은 신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고로 옮겨 의대에 진학했다.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으니 신부와 가장 비슷한 직업이 뭘까 생각했죠. 신부를 영혼의 치료사라고 생각한다면, 육체의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연스럽게 의대를 지망하게 됐어요.”
본과에 진학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봉사에 나섰다. 197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건국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한 이후인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곳의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요즘 요셉의원의 목표는 방문진료 기능 강화다. 고 원장은 “방문진료시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 상담사가 간호사와 함께 동행하면 훨씬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을 파견·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PE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슈 굿맨 미국외교협회 수석연구원은 25일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퍼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 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을 상대로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중국의 수출 우회로 역할을 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무역합의를 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버라 와이젤 전 미국 무역대표부 고위 보좌관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밝혀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을 꺼내 들고 있지만,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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