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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단독]검찰 보완수사요구, 대부분이 ‘경찰에 떠넘기기’?···“사건 지연돼 피해자 고통”

작성일 25-10-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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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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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 보완’보다는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로 돌아오는 사건이 많아져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만9536건으로 반등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등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3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또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먼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며 “반면 추가보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됐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백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명Law)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체감상 많은데, 고소인들이 1년씩 사건처리 결과를 받지 못 하는 일도 많아졌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들은 사건에 계속 매달리게 돼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짧은 손톱엔 불안
삐죽빼죽하게 잘린 손끝을 사포질로 마무리하고 탁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튄 손톱을 치우는 일, 사소하지만 매주 되풀이되는 ‘귀찮은’ 루틴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SNS와 쇼핑 앱을 중심으로 ‘자동 손톱깎이’가 조용히 뜨고 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계란형 기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손톱이 매끈하게 정리된다. 커터날 대신 회전하는 샌딩 비트가 장착돼 손톱을 갈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네일숍의 전동 버퍼를 축소해 놓은 듯한 원리다. 깎인다기보단 ‘다듬어진다’에 가깝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깎을 때의 어설픔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 손으로 쥐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넣어 돌리면 끝이다. 손톱 조각도 튀지 않는다. 기기 내부에 가루 통이 있어 손톱이 미세 가루 형태로 모인다. 뚜껑을 열어 툭 털어내면 그만이다. 여기에 LED 조명이 달려 어두운 곳에서도 손끝이 선명하게 보인다. 동봉된 니들 비트로 큐티클이나 각질 정리까지 가능하다. ‘금손’이라면 단숨에 ‘네일숍 뺨치는 홈케어’도 가능하다.
탁이냐, 윙이냐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묘한 불안감이 숨어 있다. 사용하는 내내 치과 드릴 같은 ‘윙’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제품 스펙에는 40데시벨의 소음이라 적혀 있지만, 체감은 그보다 크다.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에 쓰기엔 꽤 존재감 있다.
손톱이 짧은 편이라면 공포감은 더해진다. 더 깎고 싶어도 손가락 끝 살이 닿아 피부가 상처를 입을까 망설이게 된다. 0.1㎜의 차이에도 ‘디테일’이 달라지는 손톱 관리에는 간질간질한 아쉬움이 남는다. 심지어 발톱은 거의 불가하다. 각도가 안 나오고 회전력도 부족하다.
복병은 또 있다. 손톱이 잘려 나가는 게 아니라 가루로 갈려 나가기 때문에 뚜껑을 열 때마다 미세한 분진이 공중에 훅 올라온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책상 위에 하얀 가루가 내려앉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손톱 조각을 치우는 수고는 덜었지만 대신 청소용 물티슈를 찾게 된다. 인생은 역시 ‘밸런스 게임’이다.
이쯤 되면 ‘왜 이렇게 팔릴까’ 싶지만, 자동 손톱깎이는 일상 속 작은 혁신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전원을 켜고 손가락만 갖다 대면 알아서 매끄럽게 정리되니 그동안의 귀찮음이 단숨에 사라진다. 2단계 속도 조절이 가능해 특히 시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손톱을 정리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꽤 유용해 보인다.
500mAh 배터리로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고 USB-C 타입 충전이라 휴대전화 충전기 그대로 연결된다. 무게는 130g으로 가볍고, 자석식 커버라 ‘착’ 하고 닫히는 손맛도 있다. 결론적으로 ‘살림 고수’보다는 ‘귀차니즘형’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결론 = ★★★★☆ 살템. 편리함과 불안함의 공존.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다. 탁의 시원함이냐, 윙의 편리함이냐. 또각또각 정리하는 쾌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구관이 명관이다.
사용 제품 = DDJJ 3in 1/ 정가 기준 39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