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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으로” 불붙은 이전론…산업계 ‘난감’

작성일 26-01-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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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균형발전·탄소중립 역행” 재검토 촉구착공 전인 국가산단 이전 요구 더 거세…관련 업계 “차질 우려”
경기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호남으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 생산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청의 인공지능(AI) 평가 도구를 이용해 본 교사들이 AI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정의해주고, 정량화된 기준을 제공할수록 채점의 정확도가 높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논술형 등에 AI 평가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AI 평가 기준을 만드는 설계자로서 교사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5개 경기도 학교의 AI서논술형평가 시범운영연구회 보고서를 보면, 잘못된 정보를 그럴싸한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AI 환각으로 인한 과대·과소평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채점기준표를 정량화해서 제시할수록 교사 채점 결과와 일치도가 높아졌고, 서·논술형 평가에서는 AI 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견됐다.
청북고 연구에선 학생이 백지 답안을 제출했는데도 AI가 점수를 준 사례가 확인됐다. 정천중 수행평가에선 학생이 과제 조건 중 하나인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았는데도 AI가 글의 분량만 보고 높은 점수를 주거나, 과학 개념을 혼동했는데도 유사 표현으로 인식해 정답으로 처리했다.
AI가 답안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도 발견됐다. 불필요한 설명 없이 간결하게 쓴 답에 대해 AI가 낮게 평가하거나, 도덕 수행평가 중 학생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평가 기준 예시에 없다는 이유로 AI가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과목별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에서 ‘하이러닝’ AI 채점 도구를 활용해 본 뒤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평가 기준을 수치적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교사들은 ‘설명하다’ ‘제안한다’ 등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의할수록 AI 채점의 일치도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설명하다’라는 기준을 ‘개념을 정의하고 원리·이유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서술하다’ 등으로 입력해야 정확하게 평가했다. ‘충분히 제시함’ ‘구체적으로 작성함’ 등의 추상적인 부사어는 ‘근거를 3가지 이상 제시함’ 같은 수치적 기준으로 대신해야 했다.
교사가 꼽은 AI 채점 도구의 강점은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오남고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채점의 효율성 향상, 평가 결과 공정성 제고, 개별 피드백 제공의 용이성 측면에서 고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학생들도 보완점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AI 채점 도구의 수준으로는 교사의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천중 교사 48명 중 하이러닝을 사용해 본 인원은 64.6%(31명)이었다. 시간 부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이 각각 35.5%를 차지했다. 실제 사용해 본 교사 17명 중 ‘채점 시간과 업무 부담이 감소한다’에 동의한 비율은 29.4%에 그쳤다. 평가 기준을 설계하고 결과를 검토하기까지 교사의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강화될수록 AI 채점 도구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원 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도 했다. 운중고 연구회는 “교원 연수의 방향을 단순 기능 습득에서 ‘평가 설계자’로서 전문성을 기르는 심화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AI행동계획 가안에서 올해 1분기부터 AI 채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AI 채점 지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교사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17년차 고등학교 국어교사는 “서술형 평가에서 공정하면서도 사고력을 적절히 측정하는 문제란 무엇인지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며 “AI 채점을 도입한다고 이러한 어려움이 저절로 해소되진 않는다. AI를 활용하는 교사의 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고민과 좋은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농무부(USDA)가 향후 5년간 적용될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을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하면서 식생활 권고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이 지침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군 급식·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공식 문서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건강의 적으로 꼽혀온 초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첨가 식품을 줄이라는 권고를 훨씬 강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단백질 섭취량을 대폭 높이고, 전지방(full-fat) 유제품과 붉은 고기 같은 지방·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한 식단을 허용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떠올랐다. 특히 김치를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한 권고 식단에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날 발표된 지침은 ‘진짜 음식을 먹자(Eat real food)’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전체 식재료, 가공이 덜 된 자연 상태의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새 식단 가이드라인은 단백질 섭취 강화, 지방 섭취에 대한 인식 변화, 가공식품과 설탕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체중 1㎏당 1.2~1.6g으로 기존 권장량(0.8g/kg)보다 최대 두 배로 끌어올렸다.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을 포함해 동물성·식물성 단백질을 두루 권장했다. 또 과거 식단 지침이 저지방·무지방 유제품을 강조한 것과 달리, 전지방 우유·치즈, 버터, 소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을 요리·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첨가당과 인공 첨가물이 많은 초가공식품(포장 베이커리·스낵·가당 음료 등)은 건강 위험과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강조되며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음주에 대한 조언도 바꿨다. 기존에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을 최대치로 권고했지만, 새 문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포괄적 메시지로 바뀌었다.
이번 지침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발효식품을 건강한 식단의 한 축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이 면역, 대사, 만성질환과 깊이 연관돼 있다는 최근 연구 흐름을 반영해, 김치(kimchi), 사우어크라우트(독일식 양배추 절임), 케피어(다균종 발효 음료)), 미소(일본식 된장) 등 발효식품을 채소·고섬유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김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식단 지침 문서에 직접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식 발효음식이 건강 식단의 예시로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식단 지침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캠페인과 맞물려 추진됐다. 고질적인 비만·당뇨·심혈관 질환 등이 미국 성인과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 급식, 군 식단,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모든 영양 정책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미국의 식생활과 식품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