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규정을 위반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했던 일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안 전 회장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일지를 보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21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를 받았다.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있다. 교도관이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출정 수용자에게는 접견 허용이 안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이날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시 안 전 회장이 조사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딸 집에 뒀다고 해서 딸에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받았다”며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안 전 회장 진술이 (딸을 면회한 뒤) 진술이 변화했다”고 하자, 박 검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수사 필요상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접견해준 적이 없다”며 “(교도관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당장 수사해 달라”고 노 대행에게 요구했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약 5억원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회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해 안 전 회장이 ‘투자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오는 30일 부산에서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우호적인 회담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동아시아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매우 어렵고 중국과 마찰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 역시 국내 경제·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만나면 서로 동아시아에서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측이 현재 희토류 수출 통제와 초고율 관세 경고,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중국산 합성마약 펜타닐 밀수출 통제 강화 등 여러 의제를 놓고 대립하고는 있지만 결국 큰 충돌을 피하면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양국 갈등 쟁점 중 하나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중 경쟁은 주로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틱톡은 사소한 이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러면서도 미·중이 세계 권력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어샤이머 교수는 “대만이 두 강대국의 화약고”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서반구를 장악한 것처럼 중국은 동아시아를 장악할 목적으로 해군의 세력 투사 능력을 키우려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런 중국이 공해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그 공간이 바로 대만과 남중국해이고 이는 미중 양국 경쟁의 근원”이라고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또다른 강대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중국이라는 변수를 가운데에 둔 채 분석했다. 러시아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좋은 본능’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미어샤이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합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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