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2배 수준인 2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부족했던 공급 여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개 단지 2만2203가구로 전월(1만1357가구)보다 1만846가구 늘어난다.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60%인 1만3321가구(11개 단지)로, 전월(1514가구)의 9배 수준이다. 이 중 서울 예정 물량은 5개 단지 7242가구로 올해 월별 기준 최대 규모다.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과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계획된 영향이다.
경기도에선 광명시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와 오산시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1532가구) 등 5개 단지 5030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에선 ‘신검단중앙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1049가구)가 11월 초 입주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월보다 약 10% 감소한 8882가구가 입주한다. 충북(4010가구), 충남(1474가구), 대구(1204가구), 경북(975가구), 대전(936가구), 제주(154가구), 전북(129가구) 순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거래와 이주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 흐름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이 제약돼 지역이나 단지별로 체감온도는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 및 지병·장거리 거주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직불금을 타간 사람들이 지난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수령자가 됐다. 정부의 부정수급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4000명, 지급액은 2조3084억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직불금 수령자 중 고위험군을 따로 지정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5만9547명이 고위험군으로 추출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고위험군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위험군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261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1255명), 50㎞ 이상 관외거주자(5355명)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6871명이었다. 전년(2837명)보다 실경작 의심 수령자가 2.4배가량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심신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지방세법은 자경농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취득농가 기준 30㎞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6871명 중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지자체의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0.4%)에 불과했다. 나머지 6844명(99.6%)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로,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21.6%)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자체 자체 조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합동점검을 확대하기엔 인력이 여의치 않다. 고위험군은 2023년 직불금 규제가 풀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전국 현장점검 농관원 담당 직원은 수년째 22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고위험군 중 4.2%(2500명)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억9780만원이던 적발 액수는 2022년 3억6880만원, 2023년 8억9660만원, 지난해 11억5700만원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점검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 역량을 개선해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계엄 선포 계획’이 전달된 순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선포 전 이른바 ‘안가회동’에서 경찰 지휘부에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국무회의를 위해 박 전 장관을 직접 호출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의심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42분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들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회동을 마친지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에 군·경의 국회 통제 등을 알린 직후 곧바로 박 전 장관을 가장 먼저 호출한 상황을 눈여겨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과 후속 조치에 관한 구상을 전하기 위해 군과 경찰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찾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두 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한 당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밤 22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 등 ‘계엄 예고’를 들었다.
특검은 두 청장이 ‘22시 국회 봉쇄’ ‘23시 민주당사 봉쇄’ ‘24시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등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지시받은 점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도 군·경의 국회 봉쇄 등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지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 역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타임라인이 그간 드러난 증거에도 힘을 싣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오후 8시1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시40분쯤 도착한 것을 고려하면 약 20분 넘게 윤 전 대통령과 단 둘이 대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국회 봉쇄 계획을 알았을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이 밖에도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마쳤다. 특검은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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