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4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채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고 말했다.
다음 주 초는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이번 주보다 더 춥겠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이번 주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이번 주초보다 더 강한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주말까지는 지금 같은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인 오는 26일부터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해 27일 월요일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29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내려가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중부내륙과 남부 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다. 일부 강원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변화가 예정돼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주 목요일인 30일부터 날이 다소 풀리겠다. 기상청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아침기온은 5~14도, 낮 기온은 15~21도를 보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주말 강원 영동 북부지역에는 최대 10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동풍의 영향이다. 특히 24일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에 강수가 집중되겠다. 25일 토요일 오전부터 차차 비가 그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영동지역은 10월 들어 잦은 강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394.2㎜의 비가 내렸다. 평년 대비 3.6배 많은 양이자 1973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동해안 인근 지역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와 토사유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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