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제주에서 220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제주지역 불법 도박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박개장 또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인PC방과 빌라 등 8곳에서 운영자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와 청소년 39명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금액 합계는 220억여원이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금 2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제주지역 조폭 조직원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성인 PC방 2곳과 빌라 1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650%의 높은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행위도 했다.
또다른 조폭 소속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 항구 인근에서 성인 PC방을 개조해 선원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버 도박장 총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초 도내에서 성인PC방,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도민과 청소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 차의 경우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이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2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측 간에 남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안보는 물론 무역·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후속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두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한 것을 거론하며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 회원국 통상 장관 회의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양자 간 관세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각국이 공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이 워킹 그룹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의 투자자 및 미국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미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설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 인력 비자(E-4 비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입국 절차의 신뢰성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충분한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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