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러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 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러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MBC가 친국힘(친국민의힘) 극 편파 보도를 해도 비공개 국감에서 편파적이지 않냐고 묻지도 못할 정도인가”라고 밝혔다. MBC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보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퇴장시킨 행위를 두고 언론계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사과 요구가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유불급”이라며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지난 20일 과방위의 MBC 비공개 국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일 비공개 국감에서 국힘 쪽은 MBC 개별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다”며 “그런데 MBC 보도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질문을 평가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며 “사전에 제 질문을 들고 가 MBC 보도본부장에게 게이트 키핑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MBC 보도본부장도 스스로의 특권 의식과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면서 다른 단위를 비판·비난해야 하지 않으실까”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시 문제 삼은 MBC 보도가 국민의힘에 편향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보도에 언급된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 간 욕설 공방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근거 자료를 갖고 주장했고 국힘 의원은 막무가내였으며 삿대질에 쌍욕을 퍼부었다. 당연히 근거 자료도 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MBC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를 보도했고 비공개 국감에서 제가 ‘이거 편파적이지 않냐’는 취지로 물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개적 상임위 현장에서 MBC에 대해 국힘 쪽이 노영이네 민영이네 민주노총 방송이네 해도 질문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MBC 측) 답변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자신과 MBC의 갈등 상황을 다룬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 “소위 진보, 소위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비공개 국감 상황이니까 MBC 보도본부장의 하소연을 주로 듣고 대동단결하기 전에 취재부터 좀 하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진보 언론이든 극우 보수 언론이든 평생을 언론의 허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제가 싫겠고 국회 들어와서도 언론에 무릎 꿇지 않는 제가 눈에 가시겠죠”라고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최 위원장은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 MBC 기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되려 MBC를 친국힘 편파 보도로 낙인찍었다”며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21일 각각 발표한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언행이 “언론의 자유 위협”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최 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MBC에 대해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오늘 아침에 진보·보수 신문들이 사설로 다 옳지 않다고 공격했더라.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낸 공로가 있는 최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참아야 한다”며 “옥에 티를 빨리 뽑아버리는 것이 최민희 정치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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