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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미, 대미 투자 현금 비중·기간 놓고 대립…BP 보도 석유공사 경위 조사키로

작성일 25-10-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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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분트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사안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와 현금 비중, 지급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 등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애초 한국은 3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양측은 교착 상태에서 접점 찾기를 시도해왔다.
한국은 최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미국이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확히 확인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등 지급 계약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 국감 중 동해 심해 공동 개발 투자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메이저 석유 기업 BP가 내부적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며 “산업부에 보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원자력산업 수출과 원자력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불공정 협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 쇼윈도에 목도리, 패딩 등 겨울 방한 의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 영화 ■ 레슬리에게(캐치온2 오후 4시55분) = 레슬리는 로또에 당첨돼 19만달러를 갖게 되지만, 술에 빠져 당첨금을 모두 잃고 아들마저 이웃에게 맡긴다. 6년 뒤 레슬리는 아들을 찾아가지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아들과 다시 멀어진다. 갈 곳 없는 레슬리를 보고 어느 모텔의 주인 스위니가 모텔 청소부 일을 제안하고, 지난 잘못을 돌이킬 수 없는 레슬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가 찾아온다.
■ 예능 ■ 대다난 가이드(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MBC 에브리원 여행 예능 <위대한 가이드 2>의 후속 프로그램 <대다난 가이드>가 28일 저녁 공개된다. 기존 출연진이었던 아나운서 김대호와 배우 최다니엘이 가이드가 되어 직접 여행 코스를 짜고, 배우 전소민과 가수 효정이 새 시즌에 합류해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들이 처음으로 향하는 여행지는 백두산. 유쾌한 사남매의 여정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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