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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단독]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0건’···법 있어도 예산 없어

작성일 25-10-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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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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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며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꾸준히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짧은 손톱엔 불안
삐죽빼죽하게 잘린 손끝을 사포질로 마무리하고 탁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튄 손톱을 치우는 일, 사소하지만 매주 되풀이되는 ‘귀찮은’ 루틴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SNS와 쇼핑 앱을 중심으로 ‘자동 손톱깎이’가 조용히 뜨고 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계란형 기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손톱이 매끈하게 정리된다. 커터날 대신 회전하는 샌딩 비트가 장착돼 손톱을 갈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네일숍의 전동 버퍼를 축소해 놓은 듯한 원리다. 깎인다기보단 ‘다듬어진다’에 가깝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깎을 때의 어설픔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 손으로 쥐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넣어 돌리면 끝이다. 손톱 조각도 튀지 않는다. 기기 내부에 가루 통이 있어 손톱이 미세 가루 형태로 모인다. 뚜껑을 열어 툭 털어내면 그만이다. 여기에 LED 조명이 달려 어두운 곳에서도 손끝이 선명하게 보인다. 동봉된 니들 비트로 큐티클이나 각질 정리까지 가능하다. ‘금손’이라면 단숨에 ‘네일숍 뺨치는 홈케어’도 가능하다.
탁이냐, 윙이냐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묘한 불안감이 숨어 있다. 사용하는 내내 치과 드릴 같은 ‘윙’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제품 스펙에는 40데시벨의 소음이라 적혀 있지만, 체감은 그보다 크다.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에 쓰기엔 꽤 존재감 있다.
손톱이 짧은 편이라면 공포감은 더해진다. 더 깎고 싶어도 손가락 끝 살이 닿아 피부가 상처를 입을까 망설이게 된다. 0.1㎜의 차이에도 ‘디테일’이 달라지는 손톱 관리에는 간질간질한 아쉬움이 남는다. 심지어 발톱은 거의 불가하다. 각도가 안 나오고 회전력도 부족하다.
복병은 또 있다. 손톱이 잘려 나가는 게 아니라 가루로 갈려 나가기 때문에 뚜껑을 열 때마다 미세한 분진이 공중에 훅 올라온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책상 위에 하얀 가루가 내려앉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손톱 조각을 치우는 수고는 덜었지만 대신 청소용 물티슈를 찾게 된다. 인생은 역시 ‘밸런스 게임’이다.
이쯤 되면 ‘왜 이렇게 팔릴까’ 싶지만, 자동 손톱깎이는 일상 속 작은 혁신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전원을 켜고 손가락만 갖다 대면 알아서 매끄럽게 정리되니 그동안의 귀찮음이 단숨에 사라진다. 2단계 속도 조절이 가능해 특히 시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손톱을 정리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꽤 유용해 보인다.
500mAh 배터리로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고 USB-C 타입 충전이라 휴대전화 충전기 그대로 연결된다. 무게는 130g으로 가볍고, 자석식 커버라 ‘착’ 하고 닫히는 손맛도 있다. 결론적으로 ‘살림 고수’보다는 ‘귀차니즘형’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결론 = ★★★★☆ 살템. 편리함과 불안함의 공존.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다. 탁의 시원함이냐, 윙의 편리함이냐. 또각또각 정리하는 쾌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구관이 명관이다.
사용 제품 = DDJJ 3in 1/ 정가 기준 39900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 ‘막판 거래’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 관련기사 22면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 누계 상승률(0.54%)에 육박하는 수치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의 시장 상황과 대책 이후의 흐름이 모두 반영됐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묶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은 16일부터, 토허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한강변 인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당·과천 집값, 한 주 만에 1.5% 훌쩍…“연말 서울 외곽은 하락 전환 가능성도”
특히 광진구(1.29%)·성동구(1.25%)·강동구(1.12%)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직전 2주 누적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 등의 상승폭도 1%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과 과천이었다. 분당의 경우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상승률 1.53%를 훌쩍 넘어섰고, 과천 역시 전주 1.16%를 뛰어넘는 1.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에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 발표 이전 이뤄진 상승 거래와 15일 발표 이후 20일 토허구역 발효까지 5일간 쏠린 ‘막판 거래’들이 함께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8월부터 이어져온 한강벨트부터 경기 성남·과천까지 상승 국면의 확대가 수요 억제가 중심이 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며 “동시에 대책 발표 이후 토허구역 지정까지 열린 이른바 ‘5일장’ 동안 다양한 수요가 몰린 것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벨트와 과천·분당 등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곳에 갭투자부터 실수요까지 막판 수요가 쏠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주부터는 상승폭이 빠르게 작아져 연말에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하락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