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갭 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각각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 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재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 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2020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며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로 정의했다.
구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해 2020년부터 1만여 명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이번 예방접종은 지난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필수노동자와 함께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돌봄·보육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 중인 관내 필수노동자 3500여 명이 대상이다.
성동구 관내 위탁의료기관 73개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성동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필수노동자뿐만 아니라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켜주는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전후해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488명, 기동순찰대 1109명 등 경찰관 4922명을 동원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다음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인파가 갑자기 몰리는 때는 단계별 구분 없이 진입 차량을 즉시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서울경찰청은 집중관리 기간 일평균 교통경찰 등 23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주요 교차로의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기간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 통제 시간, 일방 보행 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우회를 당부했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장 중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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