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북도의 발걸음이 기대와 우려 속에 엇갈리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 경기장 활용’이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조에 맞춘다는 명분에도 실제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유치 전략 보강’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통 부재와 불투명한 추진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도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애초 9월 26일에서 12월 말까지로 늘렸다. 이번 조사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유치 여건, 경기장 분산 개최 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작됐다. 총 용역비는 1억1000만원이다.
전북도는 “비수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분산 개최 모델과 재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보강을 위해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비용·고효율의 전주형 올림픽 모델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치 전략을 둘러싼 내부 조율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종복 전북도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의 주요 현안들이 집행부의 소통 부족으로 잇따라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올림픽 유치 등 핵심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돼야 할 개최계획서조차 완성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불투명한 조율 구조와 절차적 미비에 있다”며 “IOC의 ‘콤팩트 개최 원칙(50㎞·1시간 이내)’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총사업비 40% 부담 규정에 대한 현실적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연대를 내세우더니 최근에는 서울까지 포함한 분산 개최로 선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주에서 신설이 불가피한 경기장들을 이미 보유한 서울과 연대해 일부 종목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IOC가 최근에는 한 도시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기보다 여러 도시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꿨다”며 “다만 과도한 분산은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콤팩트함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장 신설은 최소화하는 친환경 올림픽으로 IOC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조정 추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농민연합(농민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통선 전면 개방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은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합단체다.
정부는 최근 민통선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 보장을 위해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그어진 민통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왔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경기 파주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경우 MDL에서 직선거리로 1.5~2㎞에 불과하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 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해야 된다”며 “접경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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