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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역사 올바른 편 서라는 시진핑 말, 공자 말씀으로 이해해”

작성일 26-01-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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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착하게 잘 살자, 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맞다.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자 말씀이라는 게 사담이 아니니까”라며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공개석상의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다”고 했다. 그는 또 “저도 저의 할 말을 했을 뿐”이라며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에 대해선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도 존중받아야 한다. 핵잠(핵추진 잠수함) 이런 거 아니냐”며 “우리는 일본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명확하게 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그러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조정하는 게 국가 간 관계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와 관련해선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며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시 주석이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했기에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7일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열렸다.
유 전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임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의심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 임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