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대베네수엘라 공습을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를 향해 군사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 자원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측 발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000만∼5000만 배럴은 베네수엘라의 약 30∼50일 치 생산량이다.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하루 평균 원유 시추량이 약 138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막대한 양이다. 5000만 배럴 원유 시장가는 최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3일 만에 속전속결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며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시설 재건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유 기업을 베네수엘라 유전에 다시 투입해 석유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정부에 사업장을 몰수당하면서 생긴 미 기업의 손실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시추·수출권 장악과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ABC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과의 경제 관계 단절, 석유 생산 시 미국과 독점적으로 협력, 중질 원유 판매 시 미국 우대 등을 지켜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미 미국 정유 회사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선적 작업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셰브런이 유조선 11척을 베네수엘라에 보냈으며 유조선 중 1척이 원유 선적을 마친 상태이며 다른 2척은 입항을 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들은 베네수엘라의 호세항과 바호그란데항에서 선적한 원유를 미국 정유 공장으로 운반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면서 현지 석유 산업을 장악하는 행위는 ‘에너지 약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가로 팔리더라도 판매 수익금이 베네수엘라보다는 미국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끔찍하고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다른 나라의 천연자원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를 바꾸는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를 막기 위함이다. 약정 금액만 지급해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민간 연금(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물가 변동분을 급여에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 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번에도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 전개해 놓은 전략자산들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설마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생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란 핵시설 폭격부터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왜 우리는 매번 트럼프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락’ 설립자인 라이언 에번스가 분석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를 너무 쉽게 ‘○○주의자’로 분류하려는 습성이다. 에번스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 잭슨주의자처럼 익숙한 전략적 범주에 꿰맞추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범주는 세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현실주의자는 정권교체를 피하려 하고, 잭슨주의자는 보복을 하지만 개입은 하지 않으며, 고립주의자는 새로운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러한 틀로 트럼프의 행동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를 예측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둘째, 우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너무 쉽게 ‘허세’로 취급해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구속력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 침소봉대하곤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엔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발언을 허풍으로 여겼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공적인 발언 자체가 일종의 ‘(실험) 도구’이며,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숙성시킨 후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에번스는 말한다. 즉,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위협적 발언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관료 집단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그 위협은 잠복해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거짓 혹은 진실’이 아니라, 더 길고 비선형적인 흐름의 일부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단 것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상정하는 오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별·사안별로 서로 다른 연합들이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선 무역 협상파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면, 서반구 정책에선 강경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사안별로 누가 트럼프의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선 운신의 폭이 작았던 매파들에게 베네수엘라가 일종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의 외교는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결단에서 나온다. “빠르고, 지배적이며, 통제 가능해 보이는” 표적이 있을 때 트럼프는 움직인다. 물론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처럼 과연 통제 가능한 곳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또 에번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디어가 당장 실행되지 않더라도, 권력 내부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진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 마두로 생포 작전으로 국제법·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마저 깨부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어떻게 이에 대비해야 할지 세계 각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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