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단독] 청년 산재 상위 10곳 중 쿠팡이 3개…1위는 어디?
작성일 25-10-2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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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9~34세 청년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상위 10대 기업에서 우아한형제들이 464건 신청 중 445건 승인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 물류 관리를 담당하는 CFS 185건(승인 168건), 한국맥도날드 143건(승인 139건), 쿠팡 배송을 담당하는 CLS 130건(승인 126건),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가 120건(승인 114건), 코스트코코리아 113건(승인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대 기업에 쿠팡의 3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삼성물산에선 87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졌고 78건이 승인됐다. 이 외에 제조업에서 한화오션(108건 중 104건), 현대자동차(95건 중 86건), HD현대중공업(76건 중 73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이므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에서 청년 산재 신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5%였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는 모두 2만6985건의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2만5538건이 승인돼 승인율 94.6%를 기록했다. 전체 산재는 17만3603건 신청 중 15만1753건(87.4%)이 승인됐다. 청년 산재 승인율이 전체보다 7.2% 더 높았다. 유족급여 승인율도 청년 노동자 승인율이 62%로, 전체 노동자 승인율 61.3%보다 다소 높았다.
업종별로 볼 때도 10개 업종 중 임업을 제외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9개 업종에서 모두 청년 산재 승인율이 높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전체 산재 승인율 대비 청년 노동자들의 승인율이 높은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업종별 청년 노동자 맞춤형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짜가 나타났다. 아무리 현란한 사진과 영상이 눈앞에 밀려들더라도 텍스트만 빼곡한 이 책의 힘은 이길 수 없겠다. 생생하게 오감을 자극하며 글을 풀어내는 솜씨 덕분에 첫 장부터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껍질이 조글조글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구워진 돼지 뱃살 한 덩어리와 겉면을 실로 동여맸던 자리가 올록볼록 그대로 남아 있는 진홍색 차슈 덩어리는 시럽을 발라 윤기가 돈다. 잘 구워진 암갈색 통닭은 천장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생동감 넘치게 구부려 구운 오리의 껍질에선 옻칠을 한 듯 광택이 난다.”
이 책은 탕수육으로 중국요리를 처음 접했던 영국 출신 작가이자 요리사인 저자가 30여년에 걸쳐 중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부대끼며 음식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지역별 특성이 두드러진 중국 음식의 역사와 다양성, 진하고 다채로운 풍미, 활력 넘치는 조리법, 평범한 일상식부터 특별한 날에 즐기는 사람 냄새 가득한 만찬까지 중화요리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중국 전역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압축적으로 시공간을 여행하는 듯한 즐거움에 책장 넘기기가 아쉬울 정도다.
중화요리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음식인데 그만큼 편견과 오해도 많이 따른다. 슈퍼마켓에서 구입해 데워 먹거나 길거리 포장음식으로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일 터다. 저자는 “서양이 ‘분자요리’에 열광하기 전부터 중국 요리사들은 생선을 국수로, 닭가슴살을 두부로 변형시키는 등 다양한 혁신을 펼쳤다”면서 “서양의 발명품으로 널리 믿고 있는 음식문화의 전신을 이미 수백년 전부터 구현해온 중국의 요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애정을 드러낸다. 저자가 포착한 중국 식문화의 특징은 식재료와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학적 가치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미식과 식이요법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도 흥미롭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한국인 조직원은 90여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과 인력모집책, 일명 에이전시들은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신규 조직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로 입국할 수 있는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 숙소로 데려온 뒤 여권을 회수해 이탈을 막았다.
범죄조직은 총책과 팀장 등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통솔 체계도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각과 근무 태만 등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외출 시에는 사진을 찍어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모든 소통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는데, 실적을 매일 보고하며 실적이 나쁠 경우 조직원을 질책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전기고문도 이뤄졌다.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은 기본급 2000달러에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의 8%를 기준으로 각종 벌금을 공제하고 매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호텔·인터넷 사용료 등 명목 금액의 2배를 내게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조직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를 향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금지했다.
피의자마다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데, 이른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원 중 일부인 40여명은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9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110명이다.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이들 대부분은 “가구 공장에 알바하러 왔다. 억울하다”며 거짓으로 진술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인적 사항마저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팀장급 조직원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해야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난다”며 “가구공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잡혔다고 말하면 다른 팀장이 밖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송환된 이들은 20일 모두 구속됐지만,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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