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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또 ‘밀폐공간’ 질식사고…경주서 2명 사망

작성일 25-10-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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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25일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노동자였다. 이들은 지하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라며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기후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세계 기후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각국이 제출한 제3차 NDC(NDC 3.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제출한 NDC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AN은 선진국들의 NDC를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와 ‘공적 기후재정 이행’,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대부분 국가는 NDC에 구체적인 화석연료 폐지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참가국들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화석연료 시한을 제시한 국가는 없었다.
기후재정 이행 계획도 미흡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적응 재정 증액을 약속한 국가는 없었고, 기후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유엔 기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기후재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공되는 공적·국제적 재정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의 공여금 등을 뜻한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홍수·가뭄 대응, 기후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쓰인다.
정의로운 전환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선진국들의 NDC는 주로 직업 재교육이나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을 뿐 노동자와 원주민,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보호 장치와 사회적 대화 과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 조치도 없었다.
주요 탄소배출국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튀르키예 등 G20 9개국은 NDC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은 다음 달 2035 NDC 계획을 확정 짓고 오는 11월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조 장관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송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 외교 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의 조 장관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지난주 국감에서 조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변했고,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다’ ‘첫 보고에는 납치라는 단어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어제 (현장)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11일 대사관 첫 보고에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있었다”며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 달 전 첫 보고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본인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감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주캄보디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째 공석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 대사관의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 보고,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사 임명이 매우 시급한 것은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며 “조직적 범죄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상태로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당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