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전남도는 “지난 19일까지 4일간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제52회 LA한인축제’에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20개 사와 함께 참가해 전남 우수 농수산식품을 소개했다”고 23일 밝혔다.
LA한인축제는 미주 내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로 매년 약 2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 한민족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에도 한인과 현지인이 대거 찾으며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김, 김치, 된장·고추장 등 전통장류, 표고, 녹차, 한과, 식혜, 건어물·젓갈·전복 등 지역 대표 수출품목을 선보였다. 다수의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시식과 구매가 이어졌다.
전남도의 9월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우려에도 꾸준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LA한인축제는 미주 시장에서 전남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다시 입증한 자리였다”며 “상설판매장 운영과 현지 판촉전 등으로 K-푸드 중심지로서 전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따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대부분 1명에 그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일부터 새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33곳 가운데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이 불과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인 19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가 담당 직원이 1명이었고, 경기도는 12곳 전체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었다. 토허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의 업무도 대부분 개별공시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민원 처리 등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7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토허구역 지정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이 하루에 맡는 평균 처리 건수는 약 8.7건이었다.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로 하루 평균 34.4건이었다. 전체 신규 토허구역 가운데 일 평균 신청 건수가 30건이 넘는 곳은 이외 용인시 수지구(32.2건), 의왕시(32.1건), 성남시 분당구(31.8건) 등이었다.
안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인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주택 매수 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구청 등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논의한다거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거론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용민 의원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는 여야가 민생법안 74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라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개진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선 ‘불 때니 물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개별 대응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재판중지법 입법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회의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쳤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좋지 않기에 진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단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 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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