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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사설] 용산 경비하다 못 막았다는 이태원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작성일 25-10-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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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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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 이전 같은 중차대한 일을 준비 없이 밀어붙일 때 어떤 혼란과 비극이 뒤따를 수 있는지 국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집회 관리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된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용산구청의 대응도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지체되거나 없어 몹시 부실했다. 한마디로 참사 전후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내 맹탕 수사와 진상조사 외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고교 후배인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을 문책하지도 않았으며, 한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정부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과 몰상식이 결국 제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였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참사에서 국가와 정부는 부재했다. 그러곤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완인 채 꼬박 세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징계 시효(3년)가 끝나기 전 감사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감사에서 일부 진상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다시는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됐든 이 다짐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정부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재와 실패에 대해 유족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역사에 남기길 바란다.
# 평소 좋아하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었던 중학교 3학년 A군은 돈을 빌려준다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대리입금업자에게 3일간 10만원을 빌렸으나 수수료와 지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대리입금을 이용해 3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 행위인 ‘대리입금’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매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매비 등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 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에서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캄보디아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의 확산 방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 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23~24일 라오스를 방문해 동남아시아 지역 초국경 범죄 예방 협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캄낑 푸이라마니봉 라오스 공안부 차관과 아누팝 봉노께오 외교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캄보디아발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온라인 스캠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한국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 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이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라며 라오스 정부도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특히 공항 및 국경검문소 등에서 한국인 연루자(피의자 및 피해자)를 발견하면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통보·송환 등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라오스 공안부와 한국대사관 간 핫라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박우현 심의관은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경찰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라오스 공안부 간 양해각서(MOU)’를 올해 안에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라오스 공안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날 황성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라오스 지역사무소장도 면담했다. 대표단은 온라인 스캠 등 국제범죄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UNODC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