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를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과 경호당국이 세계 각국 주요 인사의 안전을 위해 최고 수준의 비상 경호 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다음주부터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비상’을 내리고, 소방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비상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23일 경북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예정된 경주에서는 지난 20일부터 각국 정상 차량 의전 등에 대비한 대규모 기동·경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주관하는 이 훈련은 행사 참가국 정상들 동선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실시 장소와 동원 인력·장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APEC 정상회의 50일을 앞둔 지난 9월에도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있는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모터케이드(Motorcade, 의전 차량 행렬) 요원 593명과 순찰차 190여대 등을 동원해 기동·경호 훈련을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특공대도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테러 단체가 날린 드론을 전파 방해 장비로 무력화시키고, 탐지견으로 폭발물을 찾아 제거하는 대테러 훈련을 시행했다.
경찰은 오는 26일 0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경찰력 절반이 동원되며 연차 휴가가 제한된다. 28일 0시부터는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이 내려진다. 이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의 가용경력 100%가 동원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24일부터 경주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전담 배치한다. 경비함정은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선박 접근, 수중침투 등 해상 위협요인을 감시한다.
해경은 최근 보문관광단지 보문호 내 수상과 수중 구역에 해양경찰 특수기동정 및 특공대를 배치하고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검측 활동 등도 벌였다.
소방청도 28일부터 5일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한다. 회의가 종료되는 11월1일까지 약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경주 보문단지에 소방작전본부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 지휘망을 가동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정상들의 입국 일정과 동선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31일과 11월1일에는 경호·경비와 교통관리 등에 하루 최대 1만9000여명의 경찰력이 동원된다. 또 경찰특공대 장갑차와 헬기, 드론 무력화 장비 등 지상과 공중에서 활용할 대테러 장비도 대거 투입된다.
경찰은 행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기습시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집회는 13개 단체가 주최하는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전체 집회 참가인원은 1만여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 관리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를 경주와 부산 등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보안·경비 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경주 !”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역.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한 경주 APEC 안내요원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역 밖으로 나온 한 외국인 가족을 향해 외쳤다. 그는 이내 선물꾸러미를 이들에게 안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환영선물(웰컴키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8일 열리는 CEO서밋에 참가하는 국내외 경제인들이 많은것 같다”며 “같이 온 아이들이 (웰컴키트에서) 특히 호랑이 ‘더피’ 캐릭터 굿즈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말했다.
경주 APEC 주간 첫날인 27일 경주역엔 국·내외 경제인, 행사 참가자 등이 속속 도착했다. 정상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한 행사장 주변의 경비도 삼엄해지고 있다.
이날 각국 정상들의 숙소와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 곳곳에는 2~3m 높이의 가림막이 줄지어 세워졌다. 인근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됐다. 도로에는 경찰차와 사이드카 등이 수시로 순찰하는 등 삼엄한 경비태세를 엿볼 수 있었다.
보문단지 일대는 이날 오전 10시~오후1시까지 차량이 긴급통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가국 정상 중 일부가 경주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보안 및 경호를 위해 보문단지 일대에 통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주는 산이 둘러싼 분지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까다롭지만, 보문단지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지형이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인력과 첨단장비를 총동원해 회의장 일대를 물샐틈없이 감시하는 이유다.
회의장 반경 3.7㎞ 상공도 이날 자정부터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였다. 드론은 물론 초경량 비행장치까지 모두 금지됐다. 경찰특공대는 안티드론 차량과 재밍건(전파 교란총)을 배치해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 자리한 APEC 국제 미디어센터에는 국내·외 취재진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취재진들은 정상회의 기간 일정 등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취재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경주 예술의 전당 앞에서는 출입증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포항경주공항은 평소 보이지 않던 미군 소속 헬기 등이 계류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황남동 황리단길도 APEC 손님맞이를 마쳤다. 음식점 주변 곳곳에는 APEC 홍보문구가 내걸렸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번역용 QR코드가 비치됐다.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50대)는 “평일임에도 외국이 관광객 등이 많이 오고 있다”며 “APEC주간 동안 많은 손님이 경주를 찾아 경주 전체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리단길과 500여m가량 떨어져 있는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도 기대감에 차 있기는 마찬가지다. 소규모 시장과 식당가로 이루어진 이곳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맞이를 위해 경주시에 요청해 통역을 맡을 자원봉사자를 지원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돌발 기습시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2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30여명은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경주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 고발 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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