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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APEC 앞두고 아세안 간 이 대통령···동남아 중시 기조 복원 의지

작성일 25-10-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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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1박2일 간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행사 준비와 미국·중국·일본과의 정상회담 대비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소홀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미국의 통상 압력 속에 경제·통상 교역국 다변화에 공을 들이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를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 약 200명과 만나 “이역만리 타국땅. 여기가 딱 (한국으로부터) 1만리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4000㎞ 떨어진 곳”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보여주는 인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고 계신 말레이시아 교민, 동포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다시는 누군가 ‘한국 사람인가’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나라, 동포 여러분들이 본국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국에서 제도적 개선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는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단지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산업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에 있어 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역내 외교 문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일본과 대등하게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외교 공간이라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출범 초부터 아세안 정상들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며 “한-아세안 (연간) 무역 30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비전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CSP에 각각 맞춰, C(Contributor·조력자), S(Springboard·도약대), P(Partner·동반자)로 제시했다. 청년의 성장을 돕는 조력, 경제 성장·혁신 도약, 평화·안정 동반 개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한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할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2029년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40주년이 되는 해다.
이재명 정부와 한국 외교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 참석을 겸해 국빈 방한하면서 한·미(29일), 미·중(30일), 한·중(11월1일) 등 한반도 경제·안보와 국제질서 향방을 가를 담판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외교력을 가늠할 기회와 도전의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기다.
국내 여론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한·미 정상의 관세·안보 담판 결과다. 안보 분야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문서를 만들 만큼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난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시기·방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관세협상이다. 통상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지만, APEC 시한에 맞추느라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 다짐대로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으로 마련될 한·중 정상의 만남에선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동맹국 미국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와 한한령 이후 악화한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 대통령이 다진 한·일 협력 원칙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시선은 미·중 간 ‘세기의 담판’에 쏠릴 것이다. 두 정상은 이미 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관세 100% 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돼 보호주의와 신냉전 기류가 완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가 한가지일 것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PEC 회원국들 간 협력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 유익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개 만남’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으로 초대형 정상외교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장국인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한·미, 한·중 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기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과 외교당국자들이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법규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본인부담금)를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행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하는 서 의원도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