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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예정…검찰청 폐지 및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작성일 25-10-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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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3주차를 맞는 27일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문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에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대상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위성센터 등 대상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장 시찰을 비롯해 현대로템 등에 대한 현장 감사가 예정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체육계 현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는 각 지역 항만공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사를,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 관련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
현금 비중·분할 기간 ‘접점’ 관건…APEC서 최종 타결 주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액 중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가 막판 쟁점이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지 각각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특히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한 뒤 숙박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24일 새벽 돌아오는 ‘무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는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로 좁혀진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을 내세운 반면 한국은 5% 수준의 직접 투자(현금)와 대출·보증 포함을 요구해 상호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미국은 일시불 납입 시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이해하고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당시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기(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요구다.
즉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두 조건이 연동돼 있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양해각서)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OU 체결 수준의 타결이 어려울 경우 팩트시트(설명자료) 형태로 합의된 내용만 선문서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실장,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했다.
전남도가 지역 대학 유학생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센터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한국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의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 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 권역별 주관 대학은 동부권 순천대학교, 서부권 목포대학교, 중북부권 동신대학교로, 이들 대학이 중심이 돼 한국어센터를 운영한다.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는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취업·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전남도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한다. 각 센터는 대학·지자체·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교육과 생활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유학생 수요 분석을 통해 수준별·목적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지역 이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유학생 간 전공별·출신국가별 네트워크, 동문 멘토링,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조기 정착과 안정적 적응을 지원한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한국어센터는 유학생의 학업 성취와 지역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남의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남도가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