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천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 일했던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8월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15일자로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방심위 전 팀장 B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방심위 법무팀장 C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 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대리했던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공익신고자 측이 접수한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 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불공정 거래를 갑을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달리 특정 기업이 절대적인 독과점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골절이 발생하면 부위에 따라 사망 위험이 최대 약 2.5배까지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박성수 교수, 내분비내과 하정훈 교수, 가톨릭대 의대 약리학교실 한승훈·최수인 교수 공동 연구팀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골절과 사망 위험 간의 관계를 국내 대규모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9~2020년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은 환자 9365명과, 이들과 성별·연령을 1대 1로 동일하게 구성한 일반인 대조군 9365명을 비교 분석했다.
다발골수종은 골수에서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암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2년 연간 1961건이 발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흔한 혈액암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발골수종 환자 중 많게는 80%가 진단 당시 뼈 조직이 녹아 흡수되는 골용해 병변을 동반하며, 이는 병적인 골절로 이어져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연구 결과에서도 다발골수종 환자군의 6년 누적 골절 발생률(10.2%)은 일반인 대조군(8.3%)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 부위별로 살펴보면 척추 골절 발생 위험은 일반인 대비 1.36배, 고관절 골절 발생 위험은 1.47배 높았다.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진단 1년 내 골절을 경험한 환자군은 비골절 환자군에 비해 사망 위험이 1.37배 증가했다. 모든 골절 유형에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지만 특히 고관절 골절 2.46배, 상지 골절 1.94배, 척추 골절 1.39배 등으로 부위에 따라 위험도에 차이를 보였다.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골절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골수종 세포에 문제가 생겨 낡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은 증가시키는 반면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 기능은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뼈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골항상성이 무너지는 한편 골세포가 방출하는 여러 물질들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교란된 탓에 골수의 미세환경이 변하는 점도 골절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인체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고관절이 골절괴면 장기간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생활 때문에 욕창, 감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아져 사망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가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진단 초기부터 골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뼈의 파괴를 막는 항골흡수제는 장기간 사용할 때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치료로 얻는 이득이 부작용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하정훈 교수는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골절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 치료 전략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골절 예방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함을 보여준다”며 “골절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치료와 관리 전략 수립 근거로 사용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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