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인 여성들이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했다. “(올 추석 연휴에) 냉장고에 밥차린 숫자를 표시해 자석에 붙여놨는데 28번이었더라고요.” 한 여성이 말하자 “요즘에도?” “그게 가능해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는 올해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여성들의 한가위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행사다. 아일랜드에선 크리스마스 시즌 요리와 손님맞이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가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 아일랜드 시민단체 ‘BelongTo’ 대표 모니냐 그리피스는 “아일랜드 정부는 성평등 정책에 적극적이지만, 아일랜드에서도 여성들이 자녀 귀가 라이딩 등 더 많은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분담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28명이 참석했다. 72년만의 첫 한국물리학회장인 윤진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여성 과학계 인사,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였다. 대사관저에는 원형 바테이블 4개가 놓였고 미트파이, 미니케이크 등 한입거리 음식과 쥬스, 와인, 커피가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업계 동향, 자녀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다.
올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더니 “최근까지 명절의 고된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많지 않았고 일과 함께 병행하는 게 버거웠다”고 답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여성 첫 교보생명 임원을 지낸 허금주 세계여성포럼(IWF) 한국지부 회장은 “명절 때 남자들은 늘 밤만 깠다”며 “추석 당일에 (시댁이 아닌) 친정을 간 것은 결혼하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분 시민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최선미 부장은 “명절 때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은 보통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206분, 남성은 69분으로 격차가 컸다. 20년 전인 2004년 여성(255분)·남성(40분)에 비해 개선됐지만 남성의 가사분담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물론 한국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 예전보다 음식이나 차례, 제사 등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온전히 휴식을 취하며 명절 연휴를 보낸 여성들도 있었다. 여성건강 헬스케어 기업인 한국오가논의 김소은 대표는 “부모님은 미리 찾아뵌 뒤 추석 연휴 때는 전북 고창에서 걷고, 먹고 온전히 휴식을 취했다”며 “평생의 처음인 경험이었고 명절을 정말 즐겁게 보낸 적이 없었는데 재충전이 됐다”고 했다.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를 처음 아일랜드 대사관에 제안한 홍은주 CTL(Culture, Language, Training) 대표도 “명절 때마다 혼자 일을 도맡아 하다 이번 추석에 처음 음식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안 했다”고 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만 30년째인 전지현씨는 “음식은 자녀들이 각자 해서 시댁으로 모이고 추석 당일 차례만 지냈다”며 “다들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던데 ‘명절에는 여행가는 거 아니다’라는 친정 부모의 말씀이 박혀 있어 선뜻 어딜 가긴 어려웠다”고 했다. 장민정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공보관도 “연휴 때 여행을 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기혼인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각 분야 여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날 행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컸다.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돌봄에 쓰는 시간이 많아, 남성에 비해 동종 업계 인사들과 교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일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수성인터내셔널의 최진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여성들의 한가위에 왔었는데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는 아일랜드 대사관의 시도 자체가 반가웠다”고 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법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여성들끼리 끈끈함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여자들이 가사노동과 돌봄 등 할일이 너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다”며 “저는 배우자와 가사노동을 분담해 운이 좋았지만 실력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좌절한 여성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여성 다큐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여성 이슈에 관심이 많다. 그는 매해 2월1일 여성 수호성인을 기리며 여성의 기여를 되새기는 성 브리짓 데이(St. Brigid’s Day) 기념 행사를 2023년부터 한국에서 열고 있다. 윈트럽 대사는 내년 여름쯤 임기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윈트럽 대사가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후임자에게 꼭 이 행사를 이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 보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년 고도’ 경주의 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첨성대가 미디어 예술로 변신하는 등 기존 야간 명소와 함께 경주 곳곳에서 환상적인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지고 있다.
26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각국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 있는 보문관광단지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총 150억원을 들여 첨단경관조명, 야간콘텐츠, 미디어아트 등을 조성했다.
정상용 숙소(PRS) 인근은 ‘골든시티(Golden City) 경주’의 골드색을 활용한 경관가로등, 수목등 등이 설치됐다. 보문호 주변에는 미디어아트, 레이저, 드론 융복합 멀티미디어쇼 등이 다음달 3일까지 펼쳐진다.
보문호 호반광장에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탄생 설화를 모티브로 한 높이 15m의 조형물과 APEC 기념 3D 입체영상 연출시설이 들어섰다. 이 조형물은 21개 회원국을 상징하는 금속 구조물과 LED 패널로 만들어졌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에도 미디어 예술이 입혀졌다. 국가유산청은 10억원을 들여 첨성대 외벽 전체에 영상을 상영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적용했다. 신라시대 천문학자의 별 관측 모습과 은하수·혜성이 쏟아져 내리는 연출은 진풍경을 자아낸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국제회의장인 육부촌 외관에는 신라 건국의 기틀이 된 서사를 미디어파사드로 표현했다. 북두칠성에 얽힌 설화와 2025개의 고리로 완성된 성덕대왕신종 등을 담았다.
경주의 제1 야경 명소인 ‘동궁과 월지’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이 있던 자리인 이곳은 전각인 임해전과 연못인 월지 수면을 비추는 야간조명이 신라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2018년에 복원된 월정교도 빠트릴 수 없다. 길이 66m의 교량이 양 끝의 문루(門樓) 2개를 연결하는 형태의 월정교는 야경이 특히 일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목표로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도입했다”며 “APEC 정상을 비롯한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주의 밤을 선사해 야간 관광 명소 및 문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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