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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민주당,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시사

작성일 25-10-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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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미 경제 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밴 플리트상’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미국 산업 생태계 재건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 양국 간 유대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장 회장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표로 1957년 설립된 친선 비영리단체다. 밴 플리트상은 한·미 간 이해·협력·우호 증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끌며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린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BTS 등이 있다. 올해는 장 회장과 함께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이 수상했다.
장 회장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높여 온 코리아소사이어티로부터 밴 플리트상을 받게 된 것은 더없는 영광이자 특별한 의미”라며 “포스코그룹에게 미국은 성장과 도약의 출발을 함께한 가장 굳건한 파트너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항제철소 설립에 있어 미국 철강 산업이 큰 ‘영감’이 되었고, 1972년 포스코 최초의 대미 수출은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었으며, 1994년 국내 기업 최초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은 포스코그룹 성장 역사의 ‘이정표’가 됐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또 한·미 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 공급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인텔리전트 팩토리’ 실현 등 미래 혁신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함께 열어 가겠다”며 “미국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장 회장 취임 이후 철강을 비롯해 2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까지 그룹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합작 투자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유타주에서는 국내 기업 최초로 리튬 직접추출 기술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 ‘막판 거래’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 관련기사 22면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 누계 상승률(0.54%)에 육박하는 수치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의 시장 상황과 대책 이후의 흐름이 모두 반영됐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묶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은 16일부터, 토허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한강변 인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당·과천 집값, 한 주 만에 1.5% 훌쩍…“연말 서울 외곽은 하락 전환 가능성도”
특히 광진구(1.29%)·성동구(1.25%)·강동구(1.12%)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직전 2주 누적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 등의 상승폭도 1%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과 과천이었다. 분당의 경우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상승률 1.53%를 훌쩍 넘어섰고, 과천 역시 전주 1.16%를 뛰어넘는 1.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에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 발표 이전 이뤄진 상승 거래와 15일 발표 이후 20일 토허구역 발효까지 5일간 쏠린 ‘막판 거래’들이 함께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8월부터 이어져온 한강벨트부터 경기 성남·과천까지 상승 국면의 확대가 수요 억제가 중심이 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며 “동시에 대책 발표 이후 토허구역 지정까지 열린 이른바 ‘5일장’ 동안 다양한 수요가 몰린 것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벨트와 과천·분당 등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곳에 갭투자부터 실수요까지 막판 수요가 쏠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주부터는 상승폭이 빠르게 작아져 연말에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하락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