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 행사 후 취재진 질문에 “푸틴과의 회담이 취소된 것이냐”는 물음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러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지난 16일 통화에서 “2주 안” 개최를 논의한 데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던 양국 외교장관 회동이 연기된 데 이어 정상회담 자체도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틀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밝히겠다. 지금 여러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해선 “기회가 있다고 본다. 푸틴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끝내길 원하고 나 역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결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정부를 다시 여는 것”이라며 “그들이 셧다운을 끝내는 즉시 만나겠다. 나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했다며 미 법무부에 2억3000만달러(약 320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서는 “액수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돈을 원하지 않으며, 받게 되면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유발됐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을 포함해 EU(유럽연합),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측과는 투자 집행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견해차로 치열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성사된 것으로 기정사실로 하는 태도를 보인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태평염전’이 문화재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의한 강제 말소가 아닌 염전이 자체적으로 등록말소를 신청한 것이다.
태평염전측은 “강제노동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문화유산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더이상 없지 않느냐”며 말소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정 태평염전 상무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두 개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소유자가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70년 넘게 천일염을 생산해 온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국내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한다. 2007년에는 염전 산업의 역사적·산업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 상무는 “폐전 정책과 개발 압력이 거세던 시절에도 염전 산업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상징성과 가치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의 이미지가 굳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계속 남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태평염전이 ‘문화유산 반납’을 검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21년 발생한 강제노동 사건이다. 태평염전은 광활한 염전 부지를 여러 사업자에게 임대한 뒤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부지에서 생산된 소금은 태평염전 명의로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 임차 사업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평염전은 문제가 된 염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도 받았지만 ‘염전노예’ 낙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논란의 여파는 해외 수출 중단을 넘어 국내 거래로도 번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대기업 등 주요 거래처 역시 납품을 일시 중단되거나 검수를 강화하면서 판매량이 줄었다. 수입 금지 이후 수개월간 손실 규모는 4~5억원에 달한다.
태평염전의 등록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 결정한다. 태평염전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직권 판단으로도 말소가 가능한 만큼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통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또는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태평염전은 관련 지원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태평염전은 “문화유산 지정은 명예의 문제인데 이미 훼손된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김 상무는 “개발을 염두에 두고 문화재 해제신청을 했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염전의 3분의 1은 이미 태양광 설비로 전환했다. 염전을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다. 소금 생산 역시 중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공식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번째 정치·외교적 시험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국방 예산) 증액은 물론 총리가 되기 전부터 천명해온 적극재정에 있어서도 새 재원 마련이 다카이치 내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권의 정치일정은 중요한 외교일정으로 가득차 있으며, 특히 집권 2기를 맞아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관문이 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보이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본래라면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지만, 예기치 못한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고 전했다. 총리에 취임하기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스터디까지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에 기존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한층 더 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방위비를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지시한 고물가 대책 등에 있어 관건은 새로운 재원의 확보다. 아사히는 일본의 재정 여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방위비 재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증세의 개시는 보류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각료들에게 지시한 고물가 대책 강구와 국가의 식량,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방교부금 확충, 병원·요양시설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도 새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 부양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물가대책의 재원으로 적자 국채 발생도 염두에 둔 상태다.
다카이치 정권은 연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이 받아들인 유신회 측 요구에 따른 세수 감소도 해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합의한 휘발유세와 경유세 인하에 따른 1조5000억엔(약 14조1297억원)을 메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유신회 요구안 가운데 식료품 소비세의 2년 면제안이 실현될 경우 세수는 5조엔(약 47조825억원)가량 줄어든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권은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참의원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2만~4만엔 현금 지급안을 철회하는 대신 유신회가 주장해온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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