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번째 정치·외교 시험대다. 외교 경험이 부족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임자들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진행하는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6년 만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뺏겨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취임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공부 모임을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를 골프장으로 초청해 코스를 안내하고 식사를 챙기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외무성 간부 등과 한 달 이상 예행연습을 하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준비했고, ‘아부의 기술’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요직을 지낸 경험이 없다”며 “이 때문에 그의 외교 수완에 물음표가 달려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면서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기존 GDP의 1% 정도였던 방위비를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TV토론에서 무역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미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내에서는 방한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친대만 성향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이고 이는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지도자와도 확실하게,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튿날 오후까지도 축하 성명을 내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이 세상은 트럼프 하나로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픈데 여자 버전 트럼프가 또 하나 나왔다”고 직격했다. 뉴탄친은 “다카이치는 일관되게 반중이었다”고 평가했다.
매관매직, 정교유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온라인으로까지 열렸던 이 기도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정재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은 23일 기자와 통화하며 “올해는 기도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잠시 논의가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초 기도회는 오는 11월4일로 계획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가조찬기도회는 본질이 훼손되고 정치선전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꿋꿋이 이어졌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발족된 이 행사는 1968년 1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1980년에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면서 독재정권 찬양에 앞장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민주화 이후 맹목적인 정권 찬양 양상은 사그라들었지만 이 행사의 정치적 무게와 의미는 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회 행사에 참석한 이후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이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소망교회 인맥을 인재풀로 활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도회에 참석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윤석열 정부 몰락과 맞물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부회장 등 조찬기도회 회장단이 매관매직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폐지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기도회 회장인 이 회장 사위는 2022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발탁됐으며, 이 부회장은 같은 해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은 부정청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교계 관계자는 “회장과 부회장 모두 이 문제를 놓고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폐지든 전면적인 쇄신이든 책임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이 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 비율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문을 닫은 기업의 비율은 오르며,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등 경제의 활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3.5%) 감소했다. 이는 2017년(92만1836개) 이후 7년 만의 가장 적은 수치다. 신생기업 수는 2020년(106만8917개)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만6000개)과 숙박·음식점업(-1만4000개)에서 신생기업이 크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신생률)은 1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신생률은 15.7%로, 전년(17.2%)보다 1.5%포인트 낮아 모든 산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신생률 수준만 따지면 제조업이 6.1%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제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투자 부담이 신생기업의 진입을 막은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에 새로 설립된 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64.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즉, 2022년 신생기업의 35.6%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셈이다. 다만 2018년 신생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6.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은 5403개로 전년 대비 298개 줄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 등록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356개로, 44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10% 이상 성장한 기업도 1만7541개로 892개 줄었으며, 이 중 가젤기업은 3118개로 146개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투자심리 약화가 맞물리면서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활동하다 사라진 기업은 79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소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소멸률)은 10.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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